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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의 의정부호원초등학교 사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 ggtu

조회: 1134 등록일: 2023-09-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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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의 의정부호원초등학교 사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o:p></o:p>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99.61pt;height:204.60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thin-thick-small-gap #000000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thin-thick-small-gap #000000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가해학부모에 대한 고발조치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단호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고 김은지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침해 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 마저 부정될 수는 없어 <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이번 조사결과는 교사의 업무범위 중 교육활동, 그 중에서도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만으로 보호와 업무 스트레스 인정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부적절<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인사혁신처 의견 제출시 고 김은지 선생님의 진료기록, 개인 일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사의 직무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td></tr></tbody></table>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의정부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교육활동침해 학부모 3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 조치하고 학교 관리자 및 기타 담당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였다.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은 기해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단호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o:p></o:p> 그러나, 고 김은지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침해 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는 교사의 업무범위 중 교육활동, 그 중에서도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만으로 보호와 업무 스트레스 인정의 범위를 한정하여, 특정 가해자 없이도 일상으로 일어나는 업무 스트레스로도 충분히 고통받을 수 있음이 무시된 결과이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 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 교사의 업무 범위는 수업부터 행정사무업무, 각종 교육 서비스 제공,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민원업무 등 매우 광범위하며, 교사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인 업무로 정신적·감정적 소모가 높은 직군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치나 제도가 없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수업 방해학생 분리 교육, 학교장의 민원업무 처리 책임,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 예방, 시도때도 없는 민원 차단 조치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조치가 이제야 만들어지고 있어, 고 김은지 선생님은 이러한 모든 업무 스트레스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이러한 정황은 선생님의 진료기록, 개인 일상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o:p></o:p> 고 김은지 선생님의 우울증 발병 기록을 보면 교사 임용 전 병력이 없으며, 교사 임용 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담임을 피했던 시기에는 안정적이었으나 담임을 맡았을 때마다 재발하였다.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적 기록을 보면 담임을 하며 “힘들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마음을 얻을수있을까?”, “아이들을 정글(교사의 교육이 손발이 묶이면서 무질서해진 교실 상황)에서 구해야 한다.”, “우리반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이걸 긍정으로 바꾸고 규칙을 지키는 즐거움을 알게하자.”, “지금 수업이 중요한게 아니야....애들 생활지도가 급선무다.”등 담임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좌절하고 또 노력하고 다시 시들어가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o:p></o:p>교육청의 이번 조사 결과는 고 김은지, 고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순직은 “직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음”이고, 순직인정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인사혁신처 역시 고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순직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직무 전체가 문제없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은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극심한 감정노동과 교육부와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 부재로 인한 그간의 취약한 노동환경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 의견 제출시 고 김은지 선생님의 진료기록, 개인 일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사의 직무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o:p></o:p>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사 인권과 교권보호 대책을 제도화하여야 제2, 제3의 호원초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에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안 발생에서 교육청 개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사보호 전과정을 시스템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시 교육청 신고부터 교육청의 개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하여 관리자의 의지나 역량과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작동되도록하여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관리자의 민원과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 국회에서 학교민원 학교장 책임이 입법되고, 고시안에는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가 명시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관리자는 빠진채 전면에 교사들이 방패막이로 세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매뉴얼과 지침을 통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교안에서 1차적으로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기를 바란다.셋째, 교사의 교육활동과 업무활동은 공무임에도 고 이영승 선생님 사안처럼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배상이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요구 및 책임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o:p></o:p>2023. 09. 21.경기교사노동조합 <div align="" style="word-break: keep-all;"><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52792683982.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884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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