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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넷사업 학교이관 즉각 중단 촉구 및 교육감의 교원3단체 면담 거절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홍정윤

조회: 7221 등록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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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넷사업 학교이관 즉각 중단 촉구 및 교육감의 교원3단체 면담 거절 규탄 기자회견 개최   <o:p></o:p>   <o:p></o:p><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15.6pt;text-indent:-15.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list:l0 level1 lfo1;">경기교사노조, 전교조경기지부, 경기교총 공동 -- 2021. 09. 29(수) 11:00, 도교육청 본관 계단앞 -  □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스쿨넷사업 학교이관 즉각 중단 촉구 및 교육감의 교원3단체 면담거절을 규탄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o:p></o:p>□ 교원3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스쿨넷 사업을 학교에 이관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정 교육감은 교원3단체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조합원 발언에서 정미연(이현초) 교사는 “교육청도 3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시 법적 분쟁까지 격는 혼란이 있었다. 도교육청 일괄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이다. 통신보안 분야에 있어서 일반인과 다를바 없는 교사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민감한 사업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는가”라며 99.7%로의 학교가 도교육청의 일괄 선정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p></o:p> □ 교원3단체는 기자회견 후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o:p></o:p>2021. 09.29. 경기교사노동조합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328996092061.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스쿨넷사업 학교이관 즉각 중단 및교육감의 교원3단체 면담거절 규탄<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767"></div>기 자 회 견 문 지금 우리는 교원3단체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스쿨넷사업 학교이관 관련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면피행정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다.   <o:p></o:p>교원3단체는 지난 9월 10일과 14일 스쿨넷 관련 사업의 학교이관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 발표 직후 도교육청의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2차례 요구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o:p></o:p>경기도의 교원3단체가 공동으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교원3단체는 4단계 스쿨넷사업을 현재의 계획대로 운영할 경우 학교현장에 미칠 혼란과 갈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견한다. 교원3단체가 직접 나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재정 교육감과의 공식면담을 요구한 것인데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한 것이다.   <o:p></o:p>말로만 민주와 소통 그리고 공감을 표방하는 이재정 교육감의 지난 수년간의 행태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교원3단체의 면담요구 마저도 철저하게 외면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와 독선적인 태도 앞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o:p></o:p>평소 이재정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를 존중하겠다고 수시로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스스로 허물면서 겉과 속이 다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우리 교원3단체는 이러한 교육감의 이중적이고 독선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교원3단체의 면담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4단계 스쿨넷 사업 계획을 전면수정하여 도교육청과 소통하고자 하였던 수많은 경기 교사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o:p></o:p>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4단계 스쿨넷사업은 학교자치를 빙자하여 단위학교에 해당 업무를 강제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도교육감이 약속한 학교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교원3단체는 4단계 스쿨넷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사업자 선정을 도교육청에서 전담 하여 추진할 것을 각각의 성명서를 통하여 강력히 촉구해 왔다.   <o:p></o:p>최초 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접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은 현재 학교에는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통신 전문 업체 및 장비들을 평가하며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o:p></o:p>아울러 지난 3월 도교육청의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에서 경기도 2,647개교 중 8개교를 제외한 절대 다수인 2,639개교 즉, 99.7%의 학교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도교육청에서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학교에 전가 시킨 것은 사업자 선정과 향후 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o:p></o:p>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선생님들의 비난과 우리 교원3단체의 성명 이후에 학교구성원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6일 보도자료로 응답하였다. 주된 내용은 “스쿨넷사업자를 학교별로 선정토록 한 것은 다양한 학교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학교에 업무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면서“학교에서 사업자별 선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업체를 선정한 후 학교에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선정만 교육지원청이 하겠다는게 무슨 학교 지원인가.   <o:p></o:p>도교육청의 지원 발표에도 근원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질문에 진정성 있고 합리성 있는 도교육청의 답변이 없다면 9월 16일 보도자료는 학교현장의 민원을 희석시키기 위한 2차 기만행위에 불가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o:p></o:p>첫째, 도교육청의 전문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4단계 스쿨넷사업을 왜 교육에 전념해야할 1만여 명의(2,647개교✕4명) 학교 교직원들이 매달려서 해야 하는지?둘째, 9월 16일자 교육청의 보도자료는 지원방안이 아니라 학교 인력 1만여 명에 교육지원청 인력 100여 명(25개 지역교육청✕4명)이 더 투입되는 인력낭비방안이 아닌지? <p class="0" style="line-height:175%;margin-left:36.4pt;text-indent:-36.4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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