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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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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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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현장교사와의 대화(2023.09.22.)
임세봉 435 2023-09-22
교육부장관-현장교사와의 대화(2023.09.22.) 안녕하세요.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파묻히게 될 때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게 돼 교육의 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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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임세봉 433 2024-01-19
교육파행 초래하는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하라!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27일(토) 14시 경복궁역에서 교육훼손 정책 규탄집회(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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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노사관계이슈 온라인특강
임세봉 430 2023-12-14
«2023 특강 안내»(1) 12월 19일 화요일 7시~8시 30분(90분) : 개정된 교권 4법과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교에서의 교권(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처법 (이나연, 교사노조연맹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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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임세봉 430 2023-09-13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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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
임세봉 428 2023-12-08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 되는 것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그동안 수사권 없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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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라
임세봉 419 2023-09-12
형법 제20조는(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 운영이 처벌받지 않도록 교사의 정당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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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숙 의원실과 고영인 의원실과 면담
임세봉 418 2023-09-14
교사노조연맹은 오늘도 국회에 갔습니다.결국 국회 입법이 되어야 하니까요!  정축숙 의원실과 고영인 의원실과 면담을 했습니다. 교권4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26
교원6단체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 보고
임세봉 411 2023-09-14
교원6단체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 보고 ○ 일시 : 9.14 16:30 ~ 17:00○ 참석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등 6개 단체 대표○ 장소 :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주요 의제 및 협의 결과  1. 교권 4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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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관련 6개 교원단체 협의회 결과입니다.
임세봉 409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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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대검찰청 간담회
임세봉 404 2023-10-11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대검찰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23.10.10.대검찰청)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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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반복해서 담임교체 요구, 대법 "교권침해"
임세봉 403 2023-09-14
다행이고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이게 대법의 판단을 받을 일인가 싶어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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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당대표' 간담회
임세봉 402 2023-09-13
교사노조연맹은 오늘도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렵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당대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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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분리조치
임세봉 398 2023-09-09
교육부는 최근 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11조 6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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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임세봉 383 2023-09-09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정책과 교육 입법 강화하라!'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새삼 '교사 정치기본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교사노조연맹은 국회와 협력하여 교사가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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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나이스 정상화 관련 실태조사
임세봉 360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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