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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카메라 촬영 교장의 징역 2년 판결에 대한 입장

작성자: 임세봉

조회: 3951 등록일: 2022-02-18

[성명서] 불법카메라 촬영 교장의 징역 2년 판결에 대한 입장   <o:p></o:p>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o:p></o:p>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갑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기도 했다.   <o:p></o:p>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신고가 가능함을 알리고, 증거를 보전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촬영이 학교에서, 그것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지난 12월 20일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1,204명)를 제출하였다. 또 지난 검찰의 2년 구형에 적극 항의하며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o:p></o:p>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여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명명백백하다. 피해자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o:p></o: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웹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유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한다.   <o:p></o:p> 불법 촬영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강간 수준의 피해를 유발하는 악질적인 성범죄이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 교장으로서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o:p></o:p>   <o:p></o:p>2022. 2. 18.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32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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