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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른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작성자: 정미연

조회: 4469 등록일: 2022-01-05

<o:p></o:p>‘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른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초등돌봄교실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도록 교사의 돌봄 업무 배제 원칙 준수해야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의 돌봄도 개선해야-마을돌봄(지역 중심 돌봄 통합 운영)으로 나아가 책임있는 돌봄을 운영해야   <o:p></o:p>   <o:p></o:p>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지난 12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이 운영계획에는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지정을 위한 업무추진 안내, 신청 자료 제출 안내 등이 포함되었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따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환영한다.   <o:p></o:p> 특히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로, 초등보육전담사는 돌봄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초등보육전담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교사에게 돌봄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항의에 물러서지 말고, ‘돌봄 업무 교사 배제’의 원칙을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을 잡도록 요구한다. 덧붙여 유치원, 특수학교(학급)에서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수교육종일반이라는 이름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초등의 운영계획처럼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o:p></o:p> 경기교사노조는 마을돌봄(지역 중심 돌봄 통합 운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잘 관리된 돌봄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학교의 운영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 학부모에게 오전이나 저녁, 주말 등 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학교 단위 운영으로 인해 제한되던 소수의 수요와 분산된 예산을 지역 전체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좀 더 다양한 시간과 장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o:p></o:p> 현재 돌봄 제도의 목표는 아동 돌봄이 부모의 노동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직장 출퇴근 시간, 부모의 휴가 기간이 돌봄 운영에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된다. 따라서 돌봄은 부모의 노동을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이 10시간 이상 부모를 볼 수 없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누리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가깝다. 아동을 노동의 혹(방해)처럼 여기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입장에서 돌봄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돌봄 관련 국가부서는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로, 각 부서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돌봄에 대한 요구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최선을 다해 정책을 운영했을 것이다. 돌봄 정책의 실현 장소 중 하나였던 학교현장과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장소, 시설, 인력, 예산 등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돌봄 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이 대안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o:p></o:p> COVID19로 인해 체계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질병청이 생긴 것처럼, 장기적·근본적인 돌봄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국가 돌봄 컨트롤 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행복한 가정과 개인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복지정책 중 하나가 바로 돌봄인 것이다.   <o:p></o:p>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경기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운영계획은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첫걸음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흔들리지 않고 초등보육전담사 중심의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보육과 교육의 질을 모두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o:p></o:p>   <o:p></o:p>   <o:p></o:p>   <o:p></o:p>2022. 1. 5.<p class="0" style="margin-left:19.1pt;text-indent:-19.1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9pt;font-weight:bold;font-size:16.0pt;">   <o:p></o:p>경 기 교 사 노 동 조 합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74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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