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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 인정 환영합니다.

작성자: 임세봉

조회: 986 등록일: 2023-10-20

첨부파일:

순직인정.png(112.1KB)Download: 3

-순직 인정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div>-고 김은지 선생님처럼 교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순직 인정되어야</div><div>-교권4법 통과, 생활지도고시 시행 이후에도 학교현장의 체감 변화는 없어<br><br type="_moz">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77838347906.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border-color: rgb(0, 0, 0);"></td></tr></tbody></table></div><div><br></div><div>  인사혁신처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영승 선생님(의정부 호원초)의 순직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지난8월28일 경기도교육청에 호원초 사망 두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41,165명의 교사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으며, 9월4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사노조연맹 및 유가족 측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호원초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촉구하였다. 경기교사노조는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에, 오늘의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div><div><br></div><div> 그러나 고 이영승 선생님과 같은 해 사망한 고 김은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아직 남아있다. 고 김은지 선생님 사망 당시에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유가족이 항소하여 현재 순직 인정을 다시 다투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의 조사결과 발표시 경기도교육청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교사의 업무범위 중 교육활동, 그 중에서도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만으로 보호와 업무 스트레스 인정의 범위를 한정하여, 특정 가해자 없이도 일상으로 일어나는 업무 스트레스로도 충분히 고통받을 수 있음이 무시된 결과이다. </div><div><br></div><div> 교사도 타 공무원처럼 업무 그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도 순직인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 보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실제 교사들의 순직인정 비율은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순직 유독 낮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9∼2022년) 공무원 순직 승인 비율은 소방 공무원 65%, 경찰 공무원 61.5%고, 공무원 전체로는 54%다. 그러나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24%에 그쳤다. 경기도교육청의 조사결과와 인사혁신처의 순직 비율을 보아도 교사의 일상업무 스트레스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iv><div> </div><div> 고 김은지 선생님은 교사 임용 후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초진 기록, 학생의 교사지시 불이행 등 교육활동침해 행위 상황 기술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 생활지도, 학부모민원, 행정업무 등 일상적인 교직 업무 중에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타 공무원처럼 업무스트레스 부분을 명확힐 살펴 고 김은지 선생님 역시 순직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div><div><br></div><div>  안타깝게도 서이초, 호원초 사건 이후로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부 고시가 개정되고,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은 “학교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 여전히 교사는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리자의 학생생활지도와 민원 대응 책무성을 명시하지 않아,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 관리자는 방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가적인 인력, 재정 지원이 없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SNS에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경기도교육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div><div><br></div><div>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제2,제3의 호원초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div><div><br></div><div>하나. 고 이영승 선생님 사망에 이르게 한 해당 관리자와 학부모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div><div><br></div><div>하나. 인사혁신처의 고 김은지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요구한다. </div><div><br></div><div>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민원대응, 학생분리조치 등에 대한 관리자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인력•재정 지원을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div><div><br></div>하나. 계획뿐인 교사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시스템을 하루 빨리 학교 현장에 실현하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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