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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필요에서 동떨어진 교원수급 계획 개선해야

작성자: 임세봉

조회: 1183 등록일: 2023-08-25

첨부파일:

교원수급.jpg(782.6KB)Download: 1

교육현장의 필요에서 동떨어진 교원수급 계획 개선해야- 감사원 지적은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에 대한 고민 없는 기술적 산술 -‘평균의 오류’에 빠져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 인구절벽 문제, 한국 사회의 지속성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질 높은 교육 제공해야 - 감사원 지적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경제원리   <o:p></o:p>1. 8월 24일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당일 국회 교육위원회 결산소위에 맞춰 이뤄진 발표로 예상되며, 주요 내용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할 수 없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로 국가 재원 배분의 불균형, 시도교육청의 방만 운영이 야기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p></o:p>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위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교육전문성을 결여된 감사 결과라고 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감사원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재정 규모만 고려한 오류라고 보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o:p></o:p>3. 감사원의 지적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다변화된 교육 현장의 투자요구가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산정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교원 수급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현재 교사1인당 학생수로 계산된 교원수급 계획에는 지역별 편차가 큰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과다변화와 학생 수요를 감안한 수업시수 증가, 각종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원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OECD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무조정실로 구성된 교원수급 범정부TF팀에서는 ‘평균의 오류’에 빠져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산이 있어도 교원 수급을 결정할 수 없으니,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교육재정이 증가해도 교원수급의 기준을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두지 않고 장기 인력 관리 측으로만 접근하니 교육이 점점 난황을 겪고 있다.   <o:p></o:p>4. 또한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다. 학생이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 학급, 교원이 즉시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구절벽 문제에 부딪힌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질 높은 교육이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였고, 현재 학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 목적으로 투자를 계획 중인 학교 신설, 학급 증축 등은 과잉투자’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경제원리이다. 감사원의 이러한 의견은 실제 학생 1인당 사용 공간을 고려하지 않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겪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o:p></o:p>5.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단순 교육차원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균형 발전의 문제로 지역소멸과도 직결된다. 통폐합을 할 경우 초등부터 학생들을 기숙사 생활을 시킬 수도 없다. 소규모학교 관리 문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하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o:p></o:p>6. 감사원은 소중한 예산이 국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교부금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교육 이외의 논리로 침해되고 훼손되어서는 우리 교육을 위한 미래는 위협받게 된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듯 보인다면 그 이유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원 수급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발생한 문제다. 이는 감사원의 단순 논리처럼 교육재정을 줄여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교사 수급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재정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o:p></o:p>2023. 8. 24.교사노동조합연맹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280"></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29228418576.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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