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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입법 신속 의결 환영

작성자: 임세봉

조회: 1141 등록일: 2023-08-24

첨부파일:

photo_2023-08-24_12-47-20.jpg(248.2KB)Download: 1

아동학대로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입법 신속 의결 환영- 국회와 정부는 법안소위 의결 법개정안 신속 처리, 공포하여 시행되도록 협조해야-- 조사 및 수사 개시 전 교육감의 의견 청취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교육전문가와 법률가로 구성된 기구 의견 들어 교육감이 의견 체출하도록 법 개정해야--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와 분리 학생 학교장 책임 보호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 필요-- ‘학교민원도 학교장 책임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뒷받침하는 법 개정 필요-- 여야는 이견없는 교육활동 보호 입법안들 모두 담아 신속히 교원지위법 개정 해야-1. 8월 23일 제409회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o:p></o:p>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현장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을 받아 안아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 요구에 신속히 응답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가 의결된 동 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o:p></o:p>3. 관련하여 교사노조는 위와 같은 초·증둥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바, 국회에 아래와 같은 추가 법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   <o:p></o:p> 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신고 받은 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o:p></o:p> 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육감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 시 의견을 제출할 때, 교육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에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교원지위법 등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   <o:p></o:p>4. 아울러 교사노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삼사소위원회에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신속히 추가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o:p></o:p> 가. 수업 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학교장 책심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o:p></o:p> 나. 일반 관공서에 대한 민원이 민원처리법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듯이 ‘보호자의 학교교육관련 민원도 법령에 따라 학교의 기관정인 학교장의 책임 아래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해야 한다.   <o:p></o:p> 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각종 바람직한 법개정안을 모두 반영하여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o:p></o:p>5. 교사노조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한 여야 정당과 국회 교육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여야 정당과 국회에 앞에서 말한 추가 법 개정 요구안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o:p></o:p>   <o:p></o:p>2023. 8. 17.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4052"></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28488713883.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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