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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0103) 유보통합추진위 설치 규정 행정예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작성자: 황유진

조회: 1968 등록일: 2023-01-03

[보도자료] (20230103) 유보통합추진위 설치 규정 행정예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o:p></o:p>유보통합, 유초중등교육 훼손 없이 추진되어야 - 유보통합은 별도 국가재정을 마련해 교육 훼손 없이 실시해야 - 유보통합이 유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커, 대표성 있는 교원단체 대표 추진위에 참여해야 -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간 짦아 유감, 유보통합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하에 추진해야   <o:p></o:p>1.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오늘(2023년 1월 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o:p></o:p>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유보통합과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추진할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을 구성하는 행정입법 예고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겨우 6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특히,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진이 보류되어 온 전례가 있기에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게다가 연말연초 6일, 주말이 포함되어 사실상 4일간 의견수렴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원단체 입장에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여유마저 없었다.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고 한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졸속 추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o:p></o:p>3. 교사노조는 유보통합추진위에 유초중등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자 한다. 유보통합은 그 추진 방향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훼손이 우려됨과 동시에 교육재정 문제, 교원정원 문제, 교육행정인력 문제 등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반드시 추진위에 급별 교원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o:p></o:p>4. 교사노조는 정부가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영유아 교육과 보육 실현’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사노조는 인구절벽 문제에 부딪힌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책임으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육을 위해 교육의 희생이나 훼손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유보통합과 그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재정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진위를 구성하는 현재,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에 유보통합 예산은 전혀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5. 교육부는 지난해 ‘만 5세 취학’ 정책을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으로 폐기한 바 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는 물론 보육교사와 유아교육교사, 그리고 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초중등교육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지단체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인사들이 많고, 재정문제, 인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o:p></o:p>   <o:p></o:p>2023. 01. 03.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609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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