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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예고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작성자: 황유진

조회: 1981 등록일: 2023-01-03

첨부파일:

[성명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에 대한 경기교사교조의 입장.hwp(118.5KB)Download: 3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1.6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성명서<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1.6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span style="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hans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9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영유아교육<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9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9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운영에 관한 규정<span style="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hans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9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행정 예고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89.64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83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83pt;border-right:none;" valign="middle">유보통합<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7.0pt;color:#ff0000;">, 현장의견 경시하는 교육부 졸속처리 매우 유감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color:#2d49ff;">- 현장 유치원 의견 존중 없는 유보통합 논의는 경솔<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color:#2d49ff;">-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가 면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color:#2d49ff;">- 이런 태도는 앞으로 산적한 다른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부 태도로 오해 부풀릴 수 있어</td></tr></tbody></table>   <o:p></o:p> 지난 29일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늘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행정예고를 했다. 본래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9일에 공고함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 입법예고의 목적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입법예고에 대한 태도는 국민 의견을 들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민존중태도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가장 존중하고 귀 기울여야 할 교육 조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현장이 연말 방학을 앞두고 바쁘고 어수선하여 교원들이 공문을 보고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기간을 주말이 포함된 6일로 단축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일뿐이었다. 이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입법 예고 기간을 두도록 한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이 제도를 면피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o:p></o:p>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전제한 조직으로 이 위원회는 1.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 연간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 3.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o:p></o:p> 사회적으로 유보통합 논의가 합의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12년 동안 교육계에서 유보통합은 독립적인 교사 정원 보장, 독립회계를 통한 교육비 재정 등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웠다.   <o:p></o:p> 오래동안 고심했던 사안인 만큼 교육부는 더욱 신중을 기해 신뢰를 얻으려는 자세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이후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부라는 오해를 굳이 만드는 교육부의 태도가 안타깝다.   <o:p></o:p> 이번 사안에 있어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대해 사회 전반과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심이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교육현안에 있어서도 이번과 같은 경솔한 자세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 의견에 대한 존중과 경청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o:p></o:p>   <o:p></o:p>2023. 1. 3. 경기교사노동조합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23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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