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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이초, 호원초 사태를 막을 수 없는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작성자: 임세봉

조회: 898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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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초 사태를 막을 수 없는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png(102.6KB)Download: 1

제2의 서이초, 호원초 사태를 막을 수 없는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실효성 없는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커져-학교장 책무성, 인력, 예산 지원 없이 학칙에 기반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유치원, 특수교사에게도 동등한 교권보호 방안 마련해야-경기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div align="" style=""><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55984477729.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1.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 이하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만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못해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협력과 지원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과정인데 교육부 고시는 이를 지나치게 단순, 축소시켜 그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11조(훈육) 6항의 ‘분리조치’이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칙에 기반한 분리조치는 상위법에 의하여 무력화되어, 이를 시행한 교사를 또 다시 고소, 고발이라는 위협의 늪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의 교사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위협에 노출된 것은 다름 아닌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2014년 1월에 제정된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직위해제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지난 여름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요구하는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개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고시는 ‘아동학대 처벌법’으로부터 교사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엉망인 생각이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 혼선만 가져올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심스럽다“ 고 비판을 했을 정도이다. 3. 또한 고시에는 ‘학교 자율’이라는 이름아래 학교장 책무성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이에 학교장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과 방관으로 학교 총괄과 책임이라는 역할과 임무를 방기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분리조치를 위한 인력, 재정적 지원이 없어 ‘교사 순번제’ 같은 실효성 없는 방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할 것인지를 두고 학교구성원 간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 고시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실상은 또 다시 업무 과중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것이다. 다시금 교육활동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현실을 교육당국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아직까지 고시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아 모든 판단을 학교와 교사의 판단에 맡기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일관된 지도와 지원을 보장하지 못해 하루빨리 이에 대한 안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경기교사노조는 그 동안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수의 학생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와 보호자인계 등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고시안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의 1호와 5호는 보호자의 책무성 조항인데 ‘노력하여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로 보호자의 책무성에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학부모의 교육활동침해 및 악성민원을 차단할 수 없어 서이초, 호원초와 같은 비극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5. 마지막으로 이번에 확정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이전 고시(안)에 포함되었던 유치원에서 보호자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였던 유아의 출석정지 및 퇴학 조항이 삭제되어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몹시 우려스럽다. 유치원은 학급교체와 전학 절차가 어렵고, 보호자에 의한 등하원 등이 이루어져 피해교사에 대한 분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유치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4장 제15조 ①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어 자칫 생활지도 고시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설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급에 속한 교원에 대해서 차별 없는 교권보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교권보호조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좀더 촘촘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6.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교육부 고시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아닌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12월말로 예정된 학칙 개정 정비 일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과 함께 내년 2월말로 연기함과 동시에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명시 등이 담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라.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조치를 위한 실효성있는 재정, 인력 지원 대책을 발표하라. 셋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교사들의 의사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시켜라.  2023. 09. 25.경기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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