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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현황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담아야

작성자: ggtu

조회: 932 등록일: 2023-09-25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현황 조사 결과 발표경기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담아야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99.61pt;height:133.85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thin-thick-small-gap #000000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thin-thick-small-gap #000000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등 공문 99% 신뢰하지 않아 -<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교육과정상 현장체험학습등 79.9% 필요하지 않아 -<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경기도교육청은 위약금 발생 학교에 책임 있는 대책과 지원을 해야 -<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9.4 재량휴업 불가, 9.4 학사운영 및 복무 공문, 현장체험학습 등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에 99.1% 적절하지 않아 -</td></tr></tbody></table>    <o:p></o:p>법제처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해석 이후,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유예 및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법 개정 이전 현장체험학습 등의 실시여부를 두고 학교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마찰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고, 정작 책임져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구실로 그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겼다. 여기서 문제는 책임은 떠넘기되 선택권(자율)은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체험학습등은 어떤 법적 규정에 근거한 의무가 아닌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실시 여부, 장소, 운영 방법 등)은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번 현장체험학습 버스 논란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이 합의를 이룬 자율을 무시하고 현장체험학습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학교를 압박하고 강제하였다. 현장체험학습등의 시행이 오롯이 학교 자율에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늘상 학교자율을 얘기하면서도 학교자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두고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을 말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포함)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23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도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총 991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o:p></o:p>1.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등 공문의 신뢰성경기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있게 교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92.1%), 약간 신뢰가 가지 않는다(6.9%)로 99%가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현장체험학습등에 이용되는 차량이 법 재정 전까지는 불법이기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 그리고 법과 규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당연히 연기 또는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책임지지도 못할 법적 책임을 공언한 것으로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o:p></o:p>2. 현장체험학습등 인솔교사가 생각하는 우려점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가다가 각종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솔 교사가 느끼는 가장 큰 우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 고소를 받아 법적 분쟁이 될 우려(26.4%), 민사 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될 우려 (25.5%), 위법한 행위를 거부하지(막지) 못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16.9%)로 나타났다. 이는 법 개정전에 현장체험학습등을 실시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난 것이고, 학생들에게 법과 규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도덕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o:p></o:p>3. 2학기 현장체험학습등 실시 여부2학기 현장체험학습등 실시 여부에 대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모두 실시하지 않음(36.7%), 현장체험학습을 모든 학년(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에서 실시하고, 수련활동 또는 수학여행은 실시하지 않음(26.7), 버스가 필요 없는 형태(찾아오는 체험학습, 도보 이동)로 변경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15.8%)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년(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학생과 교사의 안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36.7%가 취소한 반면에 현장체험학습을 모든 학년(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에서 실시하고, 수련활동 또는 수학여행도 실시하는 학교도 9.8%에 달해 대조를 이루었다.   <o:p></o:p>4. 현장체험학습등 실시 방법2학기 현장체험학습등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왜 실시를 결정했냐는 물음에 교장(원장) 선생님등 관리자가 교사들의 의견 수렴없이 학년초 교육계획에 있다는 이유(24.1%), 교사협의회를 통해서는 11.8%에 그쳤다. 또한 계약 취소시 위약금 발생 때문에 7.7%, 인근학교가 실시하기 때문에가 5.1%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란버스 사태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학교내 의견 수렴 없이 학기초 계획을 이유로 학교장(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학사운영이 좌우되는 비민주적 풍토가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다.   <o:p></o:p>5. 현장체험학습등 위약금 발생시 처리2학기 현장체험학습등 계약 취소에 따라 위약금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느냐의 물음에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안내(71개교), 교사(들)가 지급하도록 안내(27개교), 교사와 관리자 및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안내(13개교)로 나타났다.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 학교 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일부 학교장들은 위약금을 교사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통보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은 위약금 지불 주체를 적극적으로 명시하여 학교에 안내해야 함에도 학교 자율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학교내 갈등과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6. 현장체험학습등 필요성교육과정상 현장체험학습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58.4%), 필요하지 않다(21.5%)로 79.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꼭 필요하다(0.6%), 어느 정도 필요하다(9.2%)로 9.8%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장체험학습등에 소요되는 과도한 업무와 안전에 대한 압박감과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장 컸고, 꼭 현장체험학습등이 아니더라도 학교내에서 얼마든지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전과 달리 가정에서 많은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o:p></o:p>7. 경기도교육청의 (9.4 재량휴업 불가, 9.4 학사운영 및 복무 공문, 현장체험학습 등) 적절성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일련의 대응(9.4 재량휴업 불가, 9.4 학사운영 및 복무 공문, 현장체험학습 등)은 적절하느냐의 물음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94.5%), 적절하지 않다(4.6%)로 응답자의 99.1% 대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리지 않는 불통, 자율을 명분삼아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을 하지 않는 무능이 자초한 결과이다.   <o:p></o:p>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법적 분쟁, 안전사고 등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교사들의 우려와 불안을 귀담아듣지 않는 학교장들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장은 또다시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자율 결정의 부분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등은 학교교육과정의 일부이기에 교육과정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상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또한, ‘이번 노란버스 사태는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교사의 과도한 책임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사가 통제하지 못하고 변수가 다양한 외부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책임면제가 약속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o:p></o:p>   <o:p></o:p>2023. 09. 25.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7185"><!--[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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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48	경기교사노조, 교육기획위원회 우수위원 감사패 전달	ggtu	4069	2022-01-27

47	공립유치원 학급감축 반대 및 공립유치원 지원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	황봄이	3812	2022-01-27

46	[성명서] 불법 촬영 교장에 대한 검찰 구형 유감	임세봉	4043	2022-01-24

45	[보도자료] 경기교사노조, 군호봉 재획정 행정소송 제기	황봄이	4075	2022-01-19

44	[성명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에 대한 성명서	황유진	4289	2022-01-12

43	[성명서]‘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른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정미연	4525	2022-01-05

42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사 직무 범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 논의에 대한 논평	홍정윤	4792	2021-12-21

41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이끌어 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에게 감사패 전...	홍정윤	4725	2021-12-17

40	[성명서]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TF” 교육을 위한 시범학교인가? 행정직 증원을 위한 꼼수인가?	홍정윤	4695	2021-12-14

39	경기교사노동조합, 제 3대 임원 선출 위원장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권성집 당선	홍정윤	4688	2021-12-13

38	[성명서]교사들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황봄이	4502	2021-12-02

37	불안의 시대, 흔들리는 교사들을 위한 “경기교사노조 명사힐링특강”	홍정윤	4724	2021-11-15

36	연가 승인 사유 확대하고 개인정보 나이스 기재 의무화 중단하라!	임세봉	5212	2021-11-05

35	[성명서] 4단계 스쿨넷 사업, 교육지원청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지원하라!	송수연	5175	2021-11-03

34	현직 교장의 불법 카메라 설치에 대한 경기교사노조 입장	홍정윤	5515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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