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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단계 스쿨넷 사업, 교육지원청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지원하라!

작성자: 송수연

조회: 5246 등록일: 2021-11-03

[성명서] 4단계 스쿨넷 사업, 교육지원청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지원하라!   <o:p></o:p>   <o:p></o:p><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15.6pt;text-indent:-15.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list:l0 level1 lfo1;">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해 권고안 제시한 경기도의회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15.6pt;text-indent:-15.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list:l2 level1 lfo3;">차선의 선택이지만 학교 부담 덜어낸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15.6pt;text-indent:-15.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list:l2 level1 lfo3;">학교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라.<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15.6pt;text-indent:-15.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list:l2 level1 lfo3;"> ○ 11월 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관련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하며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학교 현장 안정화와 현장 중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2~3개 권역을 나누어 도교육청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원3단체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꾸려 의정활동 수행한 교육기획위원회에 박수를 보낸다.   <o:p></o:p>○ 결과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교육청이 직접 추진하라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학교와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발주하고 통신사업자를 평가, 선정하여 학교 단위 선정 방식을 지역단위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의회의 권고사항 언론 보도 배포보다 몇 시간 앞선 발표였다. 이젠 기대하지도 않지만, 이번에도 교원3단체와 협의는 없었다.   <o:p></o:p>○ 일단, 교원3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발표가 스쿨넷 학교 사업자 선정의 책임을 학교에서 덜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교원3단체가 주장한 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일괄선정, 계약하거나 도의회에서 권고한 2~3개 권역을 나누어 추진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하는 차선의 방식을 선택한 것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행정처리를 바로 잡기 위해선 거울을 보고 내가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확인하고, 잘못 채운 단추를 풀어 다시 채워야 한다. 이번 문제도 교원3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보였다면 더 빠르게 적확한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노조 및 단체와 활발히 대화와 협의를 하길 기대한다. 또한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행정에 나서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o:p></o:p>○ 2021.3.1.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은 교육지원청을 학교지원센터로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다. 스쿨넷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공통행정업무가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길 기대한다. 교육지원청의 현재 업무를 그대로 두고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면 교육지원청 교직원의 고통만 가중된다. 보다 큰 틀의 변화를 위해 학교지원센터라는 교육지원청 존재 이유에 맞추어 교육지원청 과별 사무를 재배정하고, 필요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한 번에 조직개편의 성과를 낼 수 없다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조직별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o:p></o:p>○ 교원3단체는 4단계 스쿨넷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4단계 스쿨넷 사업 학교별 요청서 작성과 계약업무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방법을 찾아 교육지원청에 배포하라. 1. 경기도 학교 내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라. 1. 학교공통행정업무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라.   <p class="0" style="line-height:170%;margin-left:15.6pt;text-indent:-15.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o:p></o:p>2021. 11. 03. <p class="0" style="line-height:170%;margin-left:15.6pt;text-indent:-15.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   <o:p></o:p>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p class="0" style="line-height:190%;margin-left:15.6pt;text-indent:-15.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list:l2 level1 lfo3;">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997"></div>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304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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