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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가 승인 사유 확대하고 개인정보 나이스 기재 의무화 중단하라!
작성자:
임세봉
조회:
5263
등록일:
2021-11-05
첨부파일:
2.png
(630.2KB)
Download: 0
<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연가 승인 사유 확대하고 개인정보 나이스 기재 의무화 중단하라!</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교사노조, 교육부에 교사 32,241명 서명 전달 -</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11월 5일 오전 11시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가승인 사유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나이스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32,241명의 교사 서명(10월 20일 ~ 11월 4일, 2주간 실시)을 전달하였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10월 18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및 그 배우자 장례식 참가를 교원의 연가 승인 사유로 포함하고, 연가 사유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및 그 배우자 장례식 참가를 교원의 연가 승인 사유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2018 단체협약시 연가 승인 사유로 추가하기로 한 ‘본인 이사, 자녀입학 및 졸업식, 자녀 군입대’이 3가지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단체협약 불이행이라 할 수 있다. 교원이 이사할 때에도, 자녀의 입학과 졸업식에도, 자녀가 군입대 할 때도 연가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과도한 권리침해다. 교사노조는 연가사유를 확대하고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세종,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업지원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3. 또한, 개정안은 그간 연가 신청 시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나이스에 연가 신청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장이 연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와 방식을 취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해당 조항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021. 11. 05.</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p><p style="box-sizing: border-box; list-style: none; font-family: 맑은고딕; color: rgb(96, 96, 96); font-size: 16px;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360873739988.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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