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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동조합은 '유아학교연대'를 지지합니다

작성자: 임세봉

조회: 781 등록일: 2023-11-22

첨부파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유아학교연대를 지지합니다.png(296.2KB)Download: 1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유아학교연대’를 지지합니다   <o:p></o:p>-구체적인 예시안도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중단 촉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강행 중단해야-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div align="" style=""><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7006095320929.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o:p></o:p>1.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자 송수연)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모델 부재, 예산 및 인력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합니다.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는 유아교육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o:p></o:p>2. 현재의 개정안은 유보통합 예시안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개정을 하기에 앞서 유보통합 예시안을 공개하고, 기존의 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보통합 예시안의 부재로 인해 개정안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산적해 있는 유아교육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육 문제와 연계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o:p></o:p>3.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이 부족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예산 부족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지며, 인력 부족은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유아교육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o:p></o:p>4.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민과 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 과정은 투명성과 국민참여가 매우 부족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정안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o:p></o:p>5.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사업 운영 결과는 전국 확대될 유보통합이 정책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어떠한 모델로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p></o:p>6. 따라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현재의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과를 위한 경쟁이 아닌, 유아교육이 안정적인 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o:p></o:p>   <o:p></o:p>2023.11.22.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59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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