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이호동 경기도의원 면담
어제 교육기획위원회의 이호동 의원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에는 위원장, 교권국장, 교권팀장이 참석하여 짧은시간이지만 밀도있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1. 교원배상책임보험 적용확대
현재는 형사 고소관련 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일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중과실이 아닐 경우도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였고, 특히 아동학대일 경우에는 과실이 아닌 고의성의 성격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도의 사안일 경우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데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2. 녹음 가능 전화기, 안내 멘트 목적사업비 편성
2018년 녹음 전화기 설치관련 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율은 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예산을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일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목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악성민원이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호동 의원도 함께 공감하여, 예산 편성 가능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특수학급 보조인력 지원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특성 상 장애학생별로 개별화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시 학급에 보조인력 대신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본연의 업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전달, 시간제 특수교육 지원 인력풀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도 이미 알고 있다며 문제가 시급하며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공감하였습니다. 해경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4. 수원지역 조합원 간 간담회 개최
이호동 의원(수원 지역구)과 경기교사노조 수원지역 조합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8월 둘째 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9월 중 "악성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경기교사노조에서 제안한 건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는 말과 함께 면담을 마쳤습니다.
어제 교육기획위원회의 이호동 의원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에는 위원장, 교권국장, 교권팀장이 참석하여 짧은시간이지만 밀도있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1. 교원배상책임보험 적용확대
현재는 형사 고소관련 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일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중과실이 아닐 경우도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였고, 특히 아동학대일 경우에는 과실이 아닌 고의성의 성격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도의 사안일 경우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데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2. 녹음 가능 전화기, 안내 멘트 목적사업비 편성
2018년 녹음 전화기 설치관련 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율은 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예산을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일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목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악성민원이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호동 의원도 함께 공감하여, 예산 편성 가능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특수학급 보조인력 지원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특성 상 장애학생별로 개별화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시 학급에 보조인력 대신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본연의 업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전달, 시간제 특수교육 지원 인력풀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도 이미 알고 있다며 문제가 시급하며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공감하였습니다. 해경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4. 수원지역 조합원 간 간담회 개최
이호동 의원(수원 지역구)과 경기교사노조 수원지역 조합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8월 둘째 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9월 중 "악성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경기교사노조에서 제안한 건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는 말과 함께 면담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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