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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 및 해결 출발점은 교권 정상화

작성자: 임세봉

조회: 873 등록일: 2023-04-10

[논평]「4·5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04.06)   <o:p></o:p>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 및 해결 출발점은 교권 정상화생활기록부 기재 강화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가능한지 의문 --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당국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 필요 -학폭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필요-- 관련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조치도 함께 고민되어야 -   <div align="" style="font-size: 9pt;"><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5/16810883055675.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o:p></o:p>   <o:p></o:p>1. 지난 5일, 정부·여당(이하 당정)은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이하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그리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o:p></o:p>2. 당정은 가해 학생 엄정 조치의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하여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o:p></o:p>3.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가해 학생의 반성 없는 학폭 사안이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당정의 의견에 우려를 표한다. 학폭 사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또한 일정부분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공감하나, 생활기록부 반영에 따른 불이익을 의식한 가해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학폭법 기술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앞으로 학교 현장은 소송전이 더욱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특별교육기관 확충과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대책 추가 등 선도조치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p></o:p>4. 학폭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엄중 조치에 있지 않다. 바람직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 학생을 지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도리어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빈번히 고소를 당하는 문제들이 온전히 해소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안에서는 학폭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폭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폭 사안을 가·피해 학생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학폭 지도 과정에서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안으로 인한 징계가 면책되도록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o:p></o:p>5. 또한 현재 학교에서 학폭 업무는 “폭탄돌리기”식의 기피 업무로 대접받고 있다. 업무를 담당한 교사는 수사기관, 사법기관과 같은 역할로 인해 수많은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민원 처리까지 감당하여야 하며, 결과에 불만을 품은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심지어는 법률 쟁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o:p></o:p>6. 이에 교사노조는 학교 안에서 학폭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사권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학폭 담당 교사보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폭력, 폭행 등의 중대 사안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안일지라도 학생이 대상이 되면 모든 것이 학폭 업무가 되어 학교에 행정 처리가 요구되는 문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업무 처리의 곤란 해결,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학폭 업무 처리 간소화 등이 매뉴얼을 통해 안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o:p></o:p>7. 이번 당정 협의에서 언급한 대로 학폭은 사회 전체적인 노력 없이 학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학폭 사안에 대한 엄정한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조치도 함께 고민되고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의 선도 과정에서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엄정하게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o:p></o:p>2023. 4. 6.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726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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