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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노조연맹 입법 활동 - 1
작성자: ggtu 조회: 533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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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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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나이스 정상화 관련 실태조사
임세봉 338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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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학부모가 반복해서 담임교체 요구, 대법 "교권침해"
임세봉 380 2023-09-14
다행이고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이게 대법의 판단을 받을 일인가 싶어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5
교원6단체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 보고
임세봉 388 2023-09-14
교원6단체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 보고 ○ 일시 : 9.14 16:30 ~ 17:00○ 참석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등 6개 단체 대표○ 장소 :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주요 의제 및 협의 결과  1. 교권 4법 정...
104
정축숙 의원실과 고영인 의원실과 면담
임세봉 400 2023-09-14
교사노조연맹은 오늘도 국회에 갔습니다.결국 국회 입법이 되어야 하니까요!  정축숙 의원실과 고영인 의원실과 면담을 했습니다. 교권4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103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임세봉 407 2023-09-13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
102
'국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당대표' 간담회
임세봉 384 2023-09-13
교사노조연맹은 오늘도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렵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당대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
101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라
임세봉 388 2023-09-12
형법 제20조는(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 운영이 처벌받지 않도록 교사의 정당행위를 ...
100
교사 정치기본권
임세봉 361 2023-09-09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정책과 교육 입법 강화하라!'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새삼 '교사 정치기본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교사노조연맹은 국회와 협력하여 교사가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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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분리조치
임세봉 382 2023-09-09
교육부는 최근 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11조 6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98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 요구
임세봉 442 2023-09-08
교사노조연맹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교원6단체 공동요구안으로 채택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입법 요청도 하였습니다.
97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통학버스!
임세봉 448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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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혼란수습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드리는 교사노조의 요구
임세봉 614 2023-08-31
교육현장 혼란수습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드리는 교사노조의 요구- 국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 교육권 보호 입법 서둘러야 -- 교육부는 9월 4일, 49재 관련 교육현장 혼란수습 방안 마련하라! -- 지금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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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규탄 기자회견
임세봉 465 2023-08-29
지난 4/18부터 3개월간의 릴레이 1인시위와 천막농성 투쟁을 통해 공무원 보위원회 재구성,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지난 7/14 공무원보수위원회는 현실을 외면한, 반쪽 파행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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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관련 교원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임세봉 480 2023-08-22
[23-8-21] 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관련 교원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가. 일시: 23.8.21.(월) 15:00~17:00나. 장소: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 다. 참석자 : 교육부 부총리, 책임교육지원관 국장,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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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임세봉 546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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