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경기교사노조
뉴스/알림뉴스/알림
가입/변경가입/변경
커뮤니티커뮤니티

규약/규정규약/규정
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주요활동주요활동
갤러리갤러리
의회 모니터링단의회 모니터링단
배움나눔배움나눔
선거선거

뉴스/알림

규약/규정
규약/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보도자료
주요활동
주요활동
경기교사노조경기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연맹
갤러리
갤러리
의회 모니터링단
의회 모니터링단
배움나눔
배움나눔
선거
선거

교사노조연맹

home > 뉴스/알림 > 주요활동 > 교사노조연맹

경기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교육현장 혼란수습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드리는 교사노조의 요구

작성자: 임세봉

조회: 651 등록일: 2023-08-31

교육현장 혼란수습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드리는 교사노조의 요구- 국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 교육권 보호 입법 서둘러야 -- 교육부는 9월 4일, 49재 관련 교육현장 혼란수습 방안 마련하라! -- 지금은 교육부가 정부와 여당의 교육권 보호 입법 의지 보여줄 때 -<p class="0" style="line-height:170%;margin-left:15.4pt;text-indent:-15.4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8pt;font-size:15.0pt;">   <o:p></o:p>1. 9월 4일 故서이초 교사 49재를 앞두고, 교육부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공교육 회복의 날’ 등의 참여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이 주말마다 수만 명씩 모여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음에도, 국회도 교육부도 교사들에게 확신을 주는 입법과 대책 제시가 부족했다. 때문에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회복의 날’ 등으로 명명하고 이날을 기려 앞으로 서이초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교육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o:p></o:p>2. 오늘(8/3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교사노조는 국회 교육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다음 사항을 즉각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o:p></o:p> 가. 수업 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학교장 책임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o:p></o:p> 나. 일반 관공서에 대한 민원이 민원처리법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듯이 ‘보호자의 학교 교육 관련 민원도 법령에 따라 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의 책임 아래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o:p></o:p> 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각종 바람직한 법 개정안을 모두 반영하여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o:p></o:p>3.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모든 법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이에 교사노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신고받은 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에 교육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o:p></o:p>4. 교육부의 9.4. ‘공교육 회복의 날’ 등의 활동 참여 교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이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키우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들이 9.4. ‘공교육회복의 날’ 등의 활동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o:p></o:p>5. 교사노조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회복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교육부가 정부와 여당이 교사들이 요구하는 법 개정 의지가 확고함을 확실하게 밝히도록 하며, 여당이 국회에서의 법 개정 활동에 앞장서도록 독려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o:p></o:p>   <o:p></o:p>2023. 8. 31.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6420"></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5/16934537817974.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