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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관계 부처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작성자: 임세봉

조회: 941 등록일: 2023-04-10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2차 실무협의」(23.4.7.)에 현장 요구 전달   <o:p></o:p>교사노조연맹, 관계 부처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div align="" style="word-break: keep-all;"><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5/16810872831936.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교사노조연맹, ‘교육활동 보호 2차 실무협의회’에서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사례 보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필요 -- 직위해제, 휴직, 병가 등 교사 공백의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   <o:p></o:p>   <o:p></o:p>1. 4월 7일(금), 교육부 426호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2차 실무협의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교원노조 및 단체(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한국교육개발원(교원정책연구실), ▲복지부(아동학대 대응과), ▲교육부(교원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변호사(울산교육청 교권담당), ▲민간단체(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학계전문가(공주교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현상에 대해 각 부처, 단체 간 입장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o:p></o:p>2. 교사노조는 현행 교육활동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학생 보호자 등에 의한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보고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에 대한 부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필요 -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죄에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둘째, 학생 보호자 등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조치를 마련할 것 - 교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응대근로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 신설 필요   <o:p></o:p>3. 이번 협의회에서 원주현 교사노조 정책1실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학에서 행동 강화의 한 기법으로 제시된 ‘타임아웃’을 적용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지도행위까지가 아동학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례연구 및 매뉴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노조에 제보된 피해 사례 중에는 ‘1인 1역 힘든 것을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공부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시킨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생에게 시키지 않은 일을 학생 말만 듣고 아동학대라 신고했다’, 등 교사의 일상적인 교육 및 지도 행위 또는 교사가 하지 않은 언행을 증거도 없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다.”며 학교 현장 실태를 보고했다. 더불어 “학폭 사건에 대응하는 교사는 중립을 지켜도, 가해 학생에게 교육적 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준하는 행정업무 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까지 대응해야 하는 교사는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라며 “학생 보호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시 교사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직위해제 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교사 스스로 병가나 휴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 공백에 대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o:p></o:p> 2023.4.9.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023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