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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주호민 아들 관련 녹음 파일 공개, 참담하고 비참한 교육계

작성자: 임세봉

조회: 5815 등록일: 2023-11-28

첨부파일:

참담하고 비참한 교육계.hwp(113.5KB)Download: 4, 녹음파일.png(295.4KB)Download: 2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__se_tbl_ext"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4/17011297192171.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 </td></tr></tbody></table>법정에서 주호민 아들 관련 녹음 파일 공개, 참담하고 비참한 교육계   <o:p></o:p>-불법 녹음 파일이 교사 처벌의 증거가 되어서 안돼- -훈육 과정에서 발언이 아동학대 근거가 된다면 교육은 포기해야- -경기도교육청은 송사가 끝날 때까지 교사를 보호해야-   <o:p></o:p>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27일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o:p></o:p>주씨 측이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o:p></o:p>이번 녹음 파일 재생은 특수교사 변호인 측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이 특수교사의 혼잣말이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o:p></o:p>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이 사태에 참담하고 큰 분노를 표합니다.주씨는 교사와 학급내 친구들에게 녹음 고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는 교육과정에 필수적입니다. 학부모가 불법 녹음기를 사용하여 수업을 녹음하거나, 녹음 파일을 통해 교사를 평가하려는 행동은 신뢰를 깨 교육시스템 큰 해악을 끼칩니다.   <o:p></o:p>그리고 불법 녹음은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는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루 6시간 동안 학생과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훈육은 교육활동에 필수적입니다. 훈육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여러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과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o:p></o:p>불법 녹음은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 수단을 사용한 녹음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대립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o:p></o:p>따라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교육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개방적인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가 직위해제, 교사 처벌의 증거로 채택되어선 절대로 안됩니다.   <o:p></o:p>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무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SNS에 밝힌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약속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수교사와 함께 하며, 지켜야 할   <o:p></o:p>   <o:p></o:p>2023.11.28.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559"></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