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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 없는 한시적 시기간제 임용 법안(박찬대 대표 발의)’ 통과 저지

작성자: 임세봉

조회: 6773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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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교원 자격 없는 한시적 시기간제 임용 법안(박찬대 대표 발의)’ 통과 저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교사가 한 목소리로 외치면, 바뀝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4/16293550386127.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교사노조연맹(고교학점제대응팀)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교원 자격 없는 한시적 시기간제 임용 법안(박찬대 대표 발의)’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8월 18일(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교사노조연맹과 고교학점제대응팀은 마지막까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실을 집중 공략, 법안의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8/19목. 오늘, 법안의 계류 확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위 법안의 계류 확정을 환영하는 한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을 촉구합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교사노조연맹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정규 교원 확보·증원 계획 및 교사배치기준 변경</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나. 교원 자격 없는 시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 완전 폐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다. ‘담임제’ 폐지 및 ‘지도교사제’ 도입, 학급 경영 업무(출석체크, 조회, 종례, 청소 등)의 재구조화</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라. 교육청에서 강사채용, 운영, 관리를 책임지는 공동교육과정 및 거점 센터 운영 확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마. 교육청 산하, ‘고교학점제 강좌 인증·교육센터(가칭)’ 운영을 통해, 엄정한 강좌 관리 및 학점인증 체제 마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바. 고교학점제 업무 경감을 위한 별도 정원의 순환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사. 다교과 지도 시 수업 시수 감축 및 지도 과목 수 제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아.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대입 제도 개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조와 지지 가 필수적이며, 교사들의 과중하고 불합리한 업무 부담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가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합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보도자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