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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입법 추진

작성자: 임세봉

조회: 1630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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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입법 추진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말아야 한다교사노조 설문 결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등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요구 가장 높아‘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대응방안 마련’전국 교사 55,000여 명의 서명 국회 전달 예정지금 대한민국 교사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필요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사들의 호소 사회가 외면 말아야   <div align="" style=""><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836263109419.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 조항의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 교사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매우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4월, 유‧초‧중‧고 교원 대상 11,37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제1순위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1%)이라고 답했으며,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경험한 교사도 26.59%에 달했다.   3. 관련하여 교사노조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15일에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전국 교사 55,000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다. 이후 교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토론회도 진행된다.   4. 교사노조는 지난달 13일,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 조항의 근거 마련을 위해 4가지 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중에 있다. 제안한 개정 법률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5. 제1항과 관련하여 교사노조가 강득구 의원실에 제안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을 지도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3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의 지도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나.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 제2항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도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를 신설한다.   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교사의 교육활동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당해 사안의 조사기관 및 법원에 지도 행위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6. 교사노조는 이외에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2회에 거쳐 조사한 결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150여 건 접수되었다. 또한, 교사노조는 피해교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7. 교사들은 교육전문가로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바라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 요구를 교사 편의주의로 몰아 무고성 아동학대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교육환경은 더욱 황폐화되고 교육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실에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가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더 이상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5. 9. 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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