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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작성자: 임세봉

조회: 1031 등록일: 2023-09-07

첨부파일:

9월4일.png(88.0KB)Download: 0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div><br></div><div>-9월4일 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재량휴업일로 지정을 막았기 때문 - </div><div>-교육부, 타시도교육청과 달리 경기도교육청만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div><div>-과도한 소명자료 요구는 멈춰야 -</div><div><br></div><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40515538035.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br></div><div>  요즘 교사는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교권침해 사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교사들 이야기로 뉴스 보기가 무섭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 이런 괴로운 의문이 해소되기도 전에 경기도교육청은 황당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div><div> </div><div>  9월 4일(가칭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 복무 처리를 안내하는 공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사 부재에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단순돌봄 등의 경우’는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변경 운영 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언급한 부분이다.</div><div><br></div><div>  경기도교육청이 특정일에 학사운영과 복무처리를 별도 공문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혼란은 누가 초래했는가? 이 혼란은 미리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바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타시도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재량휴업일 지정은 학교장 권한이다.  </div><div>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면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 소식을 접해 충격에 빠진 교사가 추모에만 집중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학생 또한 교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소중한 날을 혼란에 빠뜨린 건 경기도교육감이다.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는 공문을 발송할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였음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그리고 교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더 이상 학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div><div><br></div><div>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슬로건은 ‘자율, 균형, 미래’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치 중에 ‘자율’을 가장 앞에 두어 강조한다. 경기교사노조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룩한 진정한 자율이 보장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고압적이며 비공감적인 태도로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 다양한 추모의 방식,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자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임태희 교육감이다.  </div><div><br></div><div>  이로 인한 수습은 오로지 학교의 몫이다. 초중등교육법 제48조 2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결손을 막았다. 그런데 합반 관련 자율적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합반이 결손이라고 주장하는건 경기도교육청의 기만이다. 합반이 수업결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48조 2항에 의거하여 내부기안으로 수업시수로 인정했다면 공식적으로 수업결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 공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div><div><br></div><div>  경기도교육청이 염려하는 부분도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코로나 시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원격수업 시 ‘나이스 반별 시간표에 수업겹침 처리’, ‘합반’등 교과전담 시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한 선례가 있다. 9월4일이 수업결손이라면 그때도 수업결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 시기 합반을 허용했던 사례를 기억하여 법적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div><div><br></div><div>  9월 4일 복무처리도 문제다. 연간 6일 이하 병가는 증빙자료 필요없이 승인할 수 있고, 7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구두로도 처리 가능한 병가에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이 학교업무경감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9월 4일 복무는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권한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타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이런 행정을 펼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div><div><br></div><div>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div><div>하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을 막아 학교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하라. </div><div>하나. 초중등교육법 제48조 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막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div><div>하나. 9월 4일 복무에 대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를 멈춰라.</div><div>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div><div>  </div><div>2023.09.07.</div><br>경기교사노동조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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