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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사항

작성자: 임세봉

조회: 1048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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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사항 ><div> </div><div> </div><div>「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div><div> </div><div>1.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함.</div><div>[안 제14조의4 신설, 강득구 의원안(22453), 권은희 의원안(23774)]</div><div>2.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div><div>[안 제16조, 이태규의원안(23688), 권은희 의원안(23774)]</div><div> </div><div>「초ㆍ중등교육법」</div><div> </div><div>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div><div>[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이태규 의원안(21953), 강득구 의원안(22451), 홍석준 의원안(23462), 김철민 의원안(23699)]</div><div> </div><div>「유아교육법」</div><div> </div><div>1.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div><div>[안 제21조의3제1항 신설, 강득구의원안(23663), 이태규 의원안(23763)]</div><div>2.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div><div>[안 제21조의3제2항 신설, 이태규 의원안(23763)]</div><br>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28485647770.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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