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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반대한다.

작성자: 임세봉

조회: 2260 등록일: 2023-04-03

첨부파일: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반대한다.png(92.7KB)Download: 2

<span style="font-family: inheri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반대한다.<br>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804794507046.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br></span><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대한민국 유아교육의 1/3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에 신중해야- </div><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예산, 담당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야</div><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내실 있는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공립유치원 지원방안이 필요해- </div></div><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1. <span style="font-family: inherit;"><a tabindex="-1" style="color: rgb(56, 88, 152); cursor: pointer; font-family: inherit;"></a></span>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3일 책임교육,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div><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제3기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참여단이 선정한 미래교육 10대 의제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적 돌봄 지원체제 정비’가 포함될 정도로(국가교육회의 보도자료, 2020.12.22.), 유아교육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 신청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성찰해야 한다.</div></div><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2.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70교를 선정, 운영하는 과정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신청, 운영 단계에서 꾸준히 인력부족, 시설부족, 지역과의 협의체 전무, 경기도교육청 내 전담기구 미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파행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즌2가 될 뿐이기에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는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반대한다.</div></div><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3. 전국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1) 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약 28%(592,701명 중 166,039명), 교원의 약 26%(54,626명 중 14,338명)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1/3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중심축이며 거대한 조직은 시범운영, 선도교육청 운영 등에 매우 비적합하다. 소규모 시도지역청은 유아 수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에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div></div><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4. 예산 측면도 문제이다. 유보통합은 학교시설 관련법에 맞지 않는 민간교육기관의 시설 개선, 교사 자격 차이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유아 수가 많은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외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은 이미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 예산을 삭감하여 유보통합 사업에 충당할 것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해 유보통합이 기존의 유,초,중등 교육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div></div><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5. 무엇보다 경기교사노조가 염려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유치원 수는 2,209개, 유치원 학급수 9,605개이지만 유아교육 행정인력은 22명 뿐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교육지원청 별로 약 2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었을 정도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행정 수요가 중대함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유아교육 업무와 조직 구성, 인력 규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하지만 현재의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아직 유아교육은 공교육체제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 상 관련 업무 또한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청-교육지원청-유치원 간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한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div></div><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6. 유보통합은 시도별로 좋은 모델을 내놓는 경쟁사업이 아니다. 유아가 더 나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성찰’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반드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유아교육 환경이 무너지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인력•지자체와의 협력•교사 업무경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에 참여하지 말기를 바란다.</div></div><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마지막으로 경기교사노조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내실 있는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아를 교육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공립유치원 현안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행정 및 방과후과정•보건•영양 전담인력 충원’, ‘방과후과정 참여 대상 확대’,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을 우선 지원하여 학부모와 유아•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청책을 계획하여 지원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div></div><br><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 0.5em 0px 0px; white-space: pre-wrap; overflow-wrap: break-word; font-family: "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r="auto" style="font-family: inherit;">2023.04.03.</div></div><span style="font-family: inheri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5, 5, 5); 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경기교사노동조합</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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