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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직 확대 포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작성자: 임세봉

조회: 2713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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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ᅡ사휴직.png(713.8KB)Download: 2

<p class="p1"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1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보도자료] 가사휴직 확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p class="p2"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7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min-height: 8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p class="p2"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7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min-height: 8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p class="p3" style="text-align: center;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2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가사휴직 확대 포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p class="p3" style="text-align: center;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2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p class="p4"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 가사휴직 요건 확대 및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 환영 <p class="p4"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 본회의 조속한 통과로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어야 <p class="p4"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로 타 공무원과의 차별 없애야 <p class="p5"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min-height: 16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636649760777.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p class="p6"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1. 9월 16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 공무원과 차별이 있었던 휴직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와 같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p class="p7"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min-height: 12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p class="p6"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2. 이번에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1월 발의된 정부안이다. 해당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5년으로 연장, 직계가족 간호에 한정해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조)부모 부양, (손)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허용되던 자율연수 휴직요건도 완화하는 등 휴직 사유 및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과 가사휴직 확대는 통과되었으나, 자율연수휴직은 현행 유지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p class="p7"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min-height: 12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p class="p6"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3.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입법 취지와 같이 가사휴직의 확대는 교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법안 발의 후 꾸준히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으며, 함께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같은 해 6월 공포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교원에게만 차별적인 요소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안소위 통과한 것은 환영하며 하루 속히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p class="p7"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min-height: 12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p class="p6"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4. 마지막으로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를 담은 조항은 현행 유지로 결정된 점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타 공무원은 재직 5년 후 1회 사용 가능, 이후 10년 단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교육공무원은 재직 10년 후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교사노조에서는 지난 2018년 단체협약에서 10년마다 1회씩 허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0년 단체교섭에서는 이를 일반공무원처럼 5년 재직 후 1회 이후 10년마다 1회 허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교사노조는 입법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p class="p7" style="text-align: justify;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0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min-height: 12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 <p class="p8" style="text-align: center;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2022. 9. 20.<p class="p9" style="text-align: center; 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9px; line-height: normal; font-family: Helvetica;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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