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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교육청 2023.1.1.자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 황유진

조회: 2151 등록일: 2022-12-29

첨부파일: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완화ㆍ개선 추진 (2022.12.22).hwp(432.0KB)Download: 2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성명서<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경기도교육청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2023.1.1.자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개정<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안<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117.94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83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83pt;border-right:none;" valign="middle">교육 현장 지원없는 인력 증원은 현장 반발만 키움을 잊지 말아야<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학생수 감축으로 교사 정원은 감축되었으나 행정직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원<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공교육 기여는 의문<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증원된 인력만큼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활동지원 업무가 명백해야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학교는 교육활동을 하는 곳<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21ec;">,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를 교육행정업무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td></tr></tbody></table>   <o:p></o:p> 지난 22일(목)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행정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학교 행정직 근무 인력 289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설유치원과 소규모 학교에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o:p></o:p>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개정안이 지난해 학교 현장 갈등만 부추긴 ‘학교조직혁신TF’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 구체성이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o:p></o:p> 그동안 급격한 사회변화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학교 업무가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학생수 감축으로 교사 정원은 감축하였으나 행정직 인원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교사 정원은 학생수와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배치된다. 오래 기간동안 지속된 행정직 증원이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지 못한 것은 학교는 교육활동을 하는 곳임에도,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를 교육행정업무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증원 명분이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원된 인력만큼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활동지원 업무가 명백해야 한다.   <o:p></o:p>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경기형 IB프로그램 및 고교학점제 등에 진심이라면 무엇보다 교사가 탐구-실행-실천 중심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본질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런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과 평가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이 교육정책을 누더기처럼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몰입할 수 없으며 논・서술형 평가 확대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창의적ᆞ·비판적 역량을 키우는 수업-평가 확산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공약사업들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o:p></o:p>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당시 3국체제로 개편하면서 미래국을 신설하고 ‘학교행정지원과’에서 교원 호봉획정, 교육공무직 급여 등과 같은 각급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현장을 밀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커진 조직만큼 업무 수행이 뒤따르지 않고, 교육의 질을 올리는 학교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의 원성만 가득했다.   <o:p></o:p> 이번 조치로 단설유치원·소규모 학교 교육행정직이 더 많이 배치된 만큼 기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더이상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교사가 유아학비 청구·정산·카드 단말기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설·안전 등 업무도 교육이라는 핑계로 수업과 학생지도 등 학생 옆에 있어야 하는 교사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교육활동이 본질이다. 학교 안에 교육과 무관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학교에 있는 모든 일을 교사가 할 수 없다. 학교에 부과된 업무만큼 교사가 증가되지 않기에 교육청, 교육행정, 교육시설담당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증원 개정안은 특정 직종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각자 자리에서 교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o:p></o:p> 행정직 증원이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공교육의 질을 담보를 위해서는 지난 9월 신설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관리담당관 내 학교행정개선담당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교행정 업무개선을 누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학생과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이 학교 행정직 증원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원된 인력만큼의 상세한 업무 명시와 학교 공통업무를 지원하겠다던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상세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o:p></o:p> 무엇보다 학생의 배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1년 운영되었던 ‘학교조직혁신TF’도 이관 업무와 세부 정책안이 확실하지 않아 오히려 현장 갈등만 부추기고 공교육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명분없는 증원은 현장의 반발만 키움을 잊지 말길 바란다.   <o:p></o:p>   <o:p></o:p>2022.12.29. 경기교사노동조합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186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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