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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전용 계획 철회하라

작성자: 임세봉

조회: 2903 등록일: 2022-06-17

첨부파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png(156.9KB)Download: 0

[보도자료] 대통령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교육 전용 추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p class="0" style="line-height:20.00pt;mso-line-height-rule:exactly;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font-weight:bold;font-size:15.0pt;">   <o:p></o:p><p class="0" style="line-height:20.00pt;mso-line-height-rule:exactly;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font-weight:bold;font-size:15.0pt;"><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554353687354.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전용 계획 철회하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정, 대학 전용은 위법 - - 인구절벽시대 국가 미래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 대폭 투자 필요 -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유치원 공교육, 고교학점제 실시 여건 구축 등 투자 필요 -   <o:p></o:p>1. 6월 1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5년 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을 고등교육재정으로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o:p></o:p>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o:p></o:p>3.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국가재정으로, 이를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까지 전용하겠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지방세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한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 재정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인연금액 증액, 보건복지비용 급증, 군인 봉급 인상 추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을 위한 국가복지 재정은 내국세 증세 비율 증가를 앞질러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초고령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복지 확충에 사용되어야 하며, 대학교육에 필요한 국가재정은 다른 방안으로 확보되어야 한다.3. 현재 유초중등교육 환경은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다. 대부분의 학교가 3~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며 아직도 많은 학교가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겨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은 아직도 학부모의 학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제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교학점제는 교원과 시설 부족 문제로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o:p></o:p>4.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유초중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다. 학생이 감소한다고 학교, 학급, 교원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면,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어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축소될 수박에 없다. 지금도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교육예산을 고등교육예산으로 전전용하면 학생교육활동 예산은 더욱 줄어들어 학교의 교육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o:p></o:p>5. 과거 정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과정 복지 비용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와 초등돌봄비용을 시도교육청 재정부담으로 전가하는 등 보통교육재정을 전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전용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유·초·중등교육 발전과 나아가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추가 투입하고, 고등교육 재정은 별도로 마련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o:p></o:p>   <o:p></o:p>2022. 6. 17.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058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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