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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현황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담아야

작성자: ggtu

조회: 953 등록일: 2023-09-25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현황 조사 결과 발표경기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담아야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99.61pt;height:133.85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thin-thick-small-gap #000000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thin-thick-small-gap #000000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등 공문 99% 신뢰하지 않아 -<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교육과정상 현장체험학습등 79.9% 필요하지 않아 -<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경기도교육청은 위약금 발생 학교에 책임 있는 대책과 지원을 해야 -<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8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none;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9.4 재량휴업 불가, 9.4 학사운영 및 복무 공문, 현장체험학습 등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에 99.1% 적절하지 않아 -</td></tr></tbody></table>    <o:p></o:p>법제처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해석 이후,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유예 및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법 개정 이전 현장체험학습 등의 실시여부를 두고 학교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마찰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고, 정작 책임져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구실로 그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겼다. 여기서 문제는 책임은 떠넘기되 선택권(자율)은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체험학습등은 어떤 법적 규정에 근거한 의무가 아닌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실시 여부, 장소, 운영 방법 등)은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번 현장체험학습 버스 논란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이 합의를 이룬 자율을 무시하고 현장체험학습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학교를 압박하고 강제하였다. 현장체험학습등의 시행이 오롯이 학교 자율에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늘상 학교자율을 얘기하면서도 학교자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두고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을 말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포함)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23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도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총 991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o:p></o:p>1.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등 공문의 신뢰성경기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있게 교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92.1%), 약간 신뢰가 가지 않는다(6.9%)로 99%가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현장체험학습등에 이용되는 차량이 법 재정 전까지는 불법이기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 그리고 법과 규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당연히 연기 또는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책임지지도 못할 법적 책임을 공언한 것으로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o:p></o:p>2. 현장체험학습등 인솔교사가 생각하는 우려점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가다가 각종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솔 교사가 느끼는 가장 큰 우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 고소를 받아 법적 분쟁이 될 우려(26.4%), 민사 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될 우려 (25.5%), 위법한 행위를 거부하지(막지) 못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16.9%)로 나타났다. 이는 법 개정전에 현장체험학습등을 실시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난 것이고, 학생들에게 법과 규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도덕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o:p></o:p>3. 2학기 현장체험학습등 실시 여부2학기 현장체험학습등 실시 여부에 대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모두 실시하지 않음(36.7%), 현장체험학습을 모든 학년(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에서 실시하고, 수련활동 또는 수학여행은 실시하지 않음(26.7), 버스가 필요 없는 형태(찾아오는 체험학습, 도보 이동)로 변경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15.8%)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년(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학생과 교사의 안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36.7%가 취소한 반면에 현장체험학습을 모든 학년(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에서 실시하고, 수련활동 또는 수학여행도 실시하는 학교도 9.8%에 달해 대조를 이루었다.   <o:p></o:p>4. 현장체험학습등 실시 방법2학기 현장체험학습등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왜 실시를 결정했냐는 물음에 교장(원장) 선생님등 관리자가 교사들의 의견 수렴없이 학년초 교육계획에 있다는 이유(24.1%), 교사협의회를 통해서는 11.8%에 그쳤다. 또한 계약 취소시 위약금 발생 때문에 7.7%, 인근학교가 실시하기 때문에가 5.1%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란버스 사태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학교내 의견 수렴 없이 학기초 계획을 이유로 학교장(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학사운영이 좌우되는 비민주적 풍토가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다.   <o:p></o:p>5. 현장체험학습등 위약금 발생시 처리2학기 현장체험학습등 계약 취소에 따라 위약금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느냐의 물음에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안내(71개교), 교사(들)가 지급하도록 안내(27개교), 교사와 관리자 및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안내(13개교)로 나타났다.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 학교 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일부 학교장들은 위약금을 교사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통보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은 위약금 지불 주체를 적극적으로 명시하여 학교에 안내해야 함에도 학교 자율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학교내 갈등과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6. 현장체험학습등 필요성교육과정상 현장체험학습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58.4%), 필요하지 않다(21.5%)로 79.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꼭 필요하다(0.6%), 어느 정도 필요하다(9.2%)로 9.8%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장체험학습등에 소요되는 과도한 업무와 안전에 대한 압박감과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장 컸고, 꼭 현장체험학습등이 아니더라도 학교내에서 얼마든지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전과 달리 가정에서 많은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o:p></o:p>7. 경기도교육청의 (9.4 재량휴업 불가, 9.4 학사운영 및 복무 공문, 현장체험학습 등) 적절성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일련의 대응(9.4 재량휴업 불가, 9.4 학사운영 및 복무 공문, 현장체험학습 등)은 적절하느냐의 물음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94.5%), 적절하지 않다(4.6%)로 응답자의 99.1% 대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리지 않는 불통, 자율을 명분삼아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을 하지 않는 무능이 자초한 결과이다.   <o:p></o:p>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법적 분쟁, 안전사고 등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교사들의 우려와 불안을 귀담아듣지 않는 학교장들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장은 또다시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자율 결정의 부분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등은 학교교육과정의 일부이기에 교육과정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상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또한, ‘이번 노란버스 사태는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교사의 과도한 책임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사가 통제하지 못하고 변수가 다양한 외부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책임면제가 약속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o:p></o:p>   <o:p></o:p>2023. 09. 25.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7185"><!--[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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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24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관련 시행령 개정 환영!	임세봉	1214	2023-06-21

123	교육현장 갈등 부추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제고하라!	임세봉	1210	2023-06-12

122	교사를 배제한 교육부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발족 유감	임세봉	1204	2023-06-12

121	교육재정 보육재정으로 전용 , “나라가 형 몫 뺏어 동생 주는 꼴”	임세봉	1155	2023-05-31

120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촉구’ 5만4천 전국교사서명 보건복지위 전달	임세봉	1376	2023-05-31

119	교사노조, 공무원보수위에 교사대표 참여 보장 촉구	임세봉	1138	2023-05-31

118	소수 학생들의 잔치, 사교육 부추기는 교육장배 수영대회 전면 재검토하라!	ggtu	1418	2023-05-26

117	마약예방교육 강화 공감, 실효성 위해 의무부과교육 정비 필요	임세봉	1559	2023-05-18

116	"초등돌봄교실 대기 적극 해소 추진" 정책에 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임세봉	1550	2023-05-17

115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3.05.15.)	임세봉	1438	2023-05-15

114	제42회 스승의날 기념 전국 교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23.05.15.)	임세봉	1511	2023-05-15

113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입법 추진	임세봉	1600	2023-05-09

112	[보도자료] 경기교사노조 세이브더칠드런과 산바라기학교에 총 2,000만원 후원금 전달	송수연	1355	2023-05-04

111	공교육 생태계 위협하는 지방자치특별법, 국회가 철회하라!	임세봉	1301	2023-04-26

110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임세봉	1445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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