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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하라!

작성자: 황유진

조회: 3779 등록일: 2022-03-21

첨부파일:

적극행정 촉구.png(212.1KB)Download: 3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하라!   <o:p></o:p>코로나 확산세와 같은 교육환경 위기일수록 적극행정 필요- 4·5월 경기도교육청 사업 없는 달 운영하길-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 대체인려풀 운영으로 현장에 기여하길 - 교육전문직원 등 ‘긴급수업 지원단’을 구성 및 현장 지원 시급-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휴직교사 및 파견교사도 대체인력 허용 필요   <o:p></o:p> 지난 3월 7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대체 강사 찾기 총력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소분, 대체 수업을 위한 실시간 수업 송출 등 코로나 3년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를 위해 긴급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 기간 내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대체 인력 확보가 시급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o:p></o:p> 첫째, ‘4·5월 경기도교육청 사업 없는 달’을 운영해 주기 바란다. 지금 학교에서 꼭 해야할 일이 아니라면 5월까지 도교육청 사업은 보류하고 학교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인력 지원에만 힘써 주길 바란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맞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혼란스러운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수업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당장 수업을 위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5월까지 각종 사업 계획서 제출 및 보고 공문을 자제하기 바란다. 학교 현장에는 수업할 교사도 부족하다. 이 교사들이 공문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고심하고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사업 실적은 실적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민폐다.   <o:p></o:p> 둘째,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을 통해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기 바란다. 감염병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단위학교에서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인력을 찾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보강으로 수업공백을 메우기 바쁜 교사가 대체 강사 채용 공고, 필요 서류 수합, 면접, 계약 업무 까지 맡고 있어 수업에 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학교행정지원과(팀)’를 신설하였다. 이 부서는 계약제 교사 인력풀 운영 및 관리, 채용 지원 업무 담당이기에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부서를 통해 대체강사 및 관리강사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모집하고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 요쳥이 있을 때 지원하길 바란다. 학교행정지원과(팀)에서 인력풀을 운영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학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 부서의 본 기능에 충실하면서, 전문성 있는 행정지원으로 지금 과부하인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o:p></o:p> 셋째,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로 ‘긴급수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지원하기 바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학교의 수업 결손은 자체 보결 수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다수의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시간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학교 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전문직원, 파견교사 등 수업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코로나 신규확진자 및 누적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때문에 더 많은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4·5월 경기도교육청 사업 없는 달’과 함께 운영한다면 효과적인 현장 지원 전략이 될 것이다.   <o:p></o:p> 넷째, 휴직교사 및 파견교사도 대체인력으로 허용하는 안을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의 경우 휴직교사의 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고, 휴직교사는 수업에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하고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 서울은 휴직교사 및 파견교사도 한시적으로 5월까지 대체인력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경기만 법률 및 교육부 방침 등을 근거로 불허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70세 이하 정년퇴직교원, 명예퇴직교원, 교원자격증 미소지자까지 채용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o:p></o:p> 다섯째, 학교 현장에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한 사례를 수집하여 배포하길 바란다. 코로나와 같이 크고 갈등이 첨예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렵게 관리 강사를 구했다고 해도 관리 강사는 수업을 해줄 수 없기에 교사들은 병가 중에 매 차시 학습자료를 제작해서 제공하거나, 아픈 중에도 원격 수업도 지원하고 있다. 다른 교사들도 보결수업을 위해 쉴틈없이 수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보결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거나, 지침과 규정을 핑계로 강사 구하기에 소극적이고, 때로는 행정 절차를 몰라 업무를 과중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위기에 솔선수범하는 학교 리더 및 혁신적인 판단으로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 사례가 배포된다면 지금 왜곡된 학교자치와 각박한 학교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p></o:p> 지방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주체들이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의 사안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교육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제발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중심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o:p></o:p>   <o:p></o:p>   <o:p></o:p>2022. 03. 21.   <o:p></o:p>경 기 교 사 노 동 조 합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478232811322.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744"><!--[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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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지난 3월 7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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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대체 강사 찾기 총력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소분, 대체 수업을 위한 실시간 수업 송출 등 코로나 3년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를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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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긴급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 기간 내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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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대체 인력 확보가 시급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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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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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필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수업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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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금 당장 수업을 위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5월까지 각종 사업 계획서 제출 및 보고 공문을 자제하기 바란다. 학교 현장에는 수업할 교사도 부족하다. 이 교사들이 공문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고심하고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사업 실적은 실적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민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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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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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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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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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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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감염병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단위학교에서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인력을 찾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보강으로 수업공백을 메우기 바쁜 교사가 대체 강사 채용 공고, 필요 서류 수합, 면접, 계약 업무 까지 맡고 있어 수업에 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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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학교행정지원과(팀)’를 신설하였다. 이 부서는 계약제 교사 인력풀 운영 및 관리, 채용 지원 업무 담당이기에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부서를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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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교육지원청 단위로 모집하고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 요쳥이 있을 때 지원하길 바란다. 학교행정지원과(팀)에서 인력풀을 운영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학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 부서의 본 기능에 충실하면서, 전문성 있는 행정지원으로 지금 과부하인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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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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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셋째,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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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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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긴급수업 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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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 "01D83CBC57F5E2C00000005F",
"ch": [
{
"t": "’을 구성하여 현장 지원하기 바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학교의 수업 결손은 자체 보결 수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다수의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시간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학교 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전문직원, 파견교사 등 수업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코로나 신규확진자 및 누적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때문에 더 많은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4·5월 경기도교육청 사업 없는 달’과 함께 운영한다면 효과적인 현장 지원 전략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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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원업무경감, 행정부서업무 경감이 아니라 수업시수 및 교무학사 업무 감축돼야 실효성 있어	임세봉	874	2023-09-22

160	지금은 징계 협박이 아닌 교사들을 안심시키고 진심을 보여줘야 할 때	ggtu	1169	2023-08-28

159	교권보호4법 국회의결 크게 환영,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	임세봉	941	2023-09-21

158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임세봉	881	2023-09-20

157	대법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행위’	임세봉	829	2023-09-14

156	수업방해학생 분리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무산 유감	임세봉	907	2023-09-14

155	고영인 의원 ‘학생생활지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에서 배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임세봉	933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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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강기윤 의원 ‘학생생활지도 정서적 아동학대 배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환영”	임세봉	857	2023-09-11

152	법무부장관‘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환영	임세봉	900	2023-09-11

151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임세봉	931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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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임세봉	953	2023-09-07

148	기흥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임세봉	1086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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