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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오미크론 대응 22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작성자:
ggtu
조회:
13092
등록일:
2022-02-09
첨부파일:
5_717Ud018svc1k11xfcueh66p_s5ur5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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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미크론 대응 22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신학기 학사운영방안, 현장성 있게 운영돼 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길
- 보건복지부의 방역지침과 학교 방역체계와의 괴리 해결해야-
- 방역인력 업무를 명확히 하여, 교사의 방역업무 가중 해결해야-
- 학생 자가격리 서류 처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1. 교육부는 2022.2.7. 학교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는 교육부의 이번 방안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수만 명으로 확산되는 현실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교사노조는 이번 교육부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3. 교사노조는 이번 교육부 방안 중에서 특히, 전국단위 밀집도 일괄 조정 방식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과 학교에서 학사운영 유형을 정하도록 한 것, 약 7만 명의 학교방역인력 배치 및 수업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교사 1만여 명 투입, 시도교육청에 이동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여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 방문검사 실시 및 이동 검체팀 병행 운영 등은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4. 그러나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의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후속 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방역지침과 학교방역체계와의 괴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진체계가 변경되어 학교와 학교 기숙사는 감염취약 선제검사 대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야 신속 항원 검사 할 수 있으며. 유증상자는 호흡기 클리닉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학교가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이 현행법상 유효한 것인지, 학교가 그러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해명이 필요하다.
만일 학교에 그러한 검사와 분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추가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단키트를 이용한 학교자체 검사 시 그 업무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투입되는 7만여 명의 방역 인력이 이 업무를 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과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발열 체크와 소독, 자가진단키트 관련 업무 일체를 방역 인력의 업무로 명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인 초등학교 5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등교 전 매일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고 자가 검사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반면, 방역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셋째,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오미크론이 수만 명 감염되는 상황에서 수업 장면 실시간 송출이 일상화되어 교사들에게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병행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초상권 침해 등 온라인상의 인권 문제를 야기하며 교사들에게 엄청난 수업준비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수업 설계를 위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수업 실시간 송출은 교사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생 자가 격리에 따른 각종 서류 처리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담임교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 결석 등의 서류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교원단체가 2020년부터 출석 서류 처리 효율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였지만 진척이 없다. 2022년에는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 학생들의 출결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므로 출석 관련 서류 처리 간소화가 더욱더 절실하다. 교육부의 책임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대규모 이상의 학교에선 지정좌석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바, 이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방역 예산을 교육예산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는 방역인력 투입, 자가진단키트 구입 배치 등의 방역 예산을 어디서 부담하는 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교육청 예산 및 학교 예산이 방역예산에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2.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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