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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확대 운영 환영!
-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기도의회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가 지역돌봄 거점기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지난 7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는 아동 돌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경기도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 및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
그동안 맞벌이 가족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돌봄기관 확대 요구가 있었으나, 돌봄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도-시군 돌봄네트워크 총괄지원 등의 기능이 미흡하였다. 또 산재되어 있는 지역 돌봄 서비스 간 통합·조정 및 도-시군 거점 기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난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안을 보면 현재 운영중인 4개의 아동돌봄센터(화성, 광명,파주,여주)를 10개소로 확대(신규 6개소 및 기존 4개소)하고,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신규 27개)를 지정한다(자료1). 또한 2026년까지 광역지원센터 및 전시군에 거점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군 거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시군 거점센터는 자체운영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직영방식의 문제점(지역특성 반영미흡, 시군 참여저조 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및 부모교육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실질적인 아동의 복지를 위해 경기도의 아동돌봄센터의 확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간 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각 돌봄 센터마다 운영 부서가 달라 업무 수행의 통일성이 부족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 입장에서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는지 등의 혼란이 있어 신청 시스템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평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족도가 높은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만족도 아동 4.8/5, 양육자 4.6/5)를 시군에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민생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22년 기준(923백만원)보다 23년 개편안(263백만원 + 205백만원)은 도비 예산이 축소되고 시군구 예산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시군에서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돌봄센터가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도 담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가 지역돌봄 거점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돌봄으로 경기도의 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
2022. 9. 19.
경기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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