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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가교육회의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작성자: 송수연

조회: 9053 등록일: 2021-06-23

<img src="/wysiwyg/PEG/16244424702139.png" style="width:675px;_width: 322px;"> [논평]국가교육회의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 결과 발표(2021.06.22)에 대한 논평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 none; table-layout: fixed;"><tbody><tr><td valign="middle" style="overflow: hidden; width: 601px; height: 263px; border-width: 2.835pt 0.42525pt;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191, 191, 191) rgb(0, 0, 0); padding: 1.4pt 5.1pt;"> 교육과정 개정에 국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려는 것은 긍적적 변화, 그러나 교원자격증 없는 한시적 시기간제 도입 근거로 활용 우려 ▪ 국민들이 미래교육 가치로 ‘공동의 행복 추구’, ‘인성’, ‘인문학적 소양교육’이라고 강조한 점 주목해야  ▪ ‘교원 자격이 없는 전문가 단독 수업 가능 여부’는 일반 국민이 아닌 현장교육 전문가에게 해야 할 질문 – 질문에 합리적 구분 없어 ▪ 설문 문구 제작과 결과 해석과정에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등 주요 교원관련단체 배제, 교원자격 없는 시기간제 도입 근거 자료로 활용 우려  ▪ 교사노조가 교원자격증 없는 한시적 시기간제 도입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인증센터> 적극 검토 요망  </td></tr></tbody></table>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1. 2021년 6월 22일(화) 국가교육회의는 ‘개정 교육과정 국민 참여 설문 결과 발표 및 사회적 협의 시작’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은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특히 교사노조는 국민들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추구’를 1순위로 뽑았고 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영역에 대해 ‘인성교육’과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차례로 꼽은 점에 주목한다. 교육당국은 미래교육을 AI, 드론 등 신기술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최첨단 기술이 생활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사회에 학교 교육을 통해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가치가 ‘개인과 사회의 공동의 행복 추구’, ‘인성’, ‘인문학적 소양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자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3. 교사노조는 이번 설문 결과 내용 중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가의 단독 수업에 대한 질문에 ‘찬성(51.5%)’이 ‘반대(37.2%)’보다 높게 나타난 설문결과를, 교육부가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의 한시적 시기간제 임용 법안’을 정당화하고 밀어붙이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교육당국에 위 문제에 대하여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4. 2020년 10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자격 없는 분야의 전문가 임용 계획에 대하여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14개의 교사노동조합연맹 가맹 노조가 실시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6124명, 2020년 10월 실시)에서 98.8%가 반대 입장을 표현한 바 있으며 교총에서 실시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의 시기간제 도입 법안에 대한 교사 대상 설문(9210명, 2021년 5월 실시)에서도 95%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 3일 교육부와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교사노조를 포함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본부,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6개 교원관련단체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의 한시적 시기간제 도입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5. 이번 국가교육회의에서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 내용을 보면 학교 현장 교육 전문가에게 해야 할 질문과 일반 국민들에게 해야 할 질문이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다. ‘교원 자격이 없는 전문가에게 단독 수업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학교 수업 전문가인 현장교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묻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기본법 1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민들에게 국가 의료 복지의 큰 방향을 묻고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의료 전문성이 필요한 수술 절차나 수술 방법을 국민들에게 물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6.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라는 긍정적 방향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이번 대국민 설문에서 문구 제작과정과 설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그룹에 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원관련단체들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자격증 없는 시기간제 도입’ 등 교육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7. 교사노조는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무자격 교원이 양산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원자격증 없는 자에 대한 시기간제 도입 법안’이 없어도 고교학점제를 가능하게 하는 ‘학점인증센터’라는 대안을 최근 교육부에 제시하고 검토를 제안하였다. 교사노조가 제안한 대안은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점인증센터를 마련하여 고교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강좌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전체 학점의 10% 이내에서 해당 인증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교밖 교육 학점 인정 범위에 대해 ‘단계적·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3.7%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 밖 강의의 인증을 통해 수업의 질을 관리하고 새로운 강의 발굴하며 학교 밖 기관이 고교학점으로 인정되는 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컨설팅을 담당할 ‘학점인증센터’가 고교학점제를 위한 필수 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고교학점인증센터에 현장 교육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고교학점으로 인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존 학교 밖 강의를 찾아내거나 전국에 산재한 정부출연기관, 지자체출연기관 등 전문 분야 연구원 등과 함께 고교학점으로 인증할 수 있는 강좌의 개설을 촉진하고 컨설팅을 통해 고교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한 강좌가 구성될 수 있게 하고 수업 시연 참관 등을 통하여 학점 인증 절차에 참여하여 고교학점 인증 강좌의 질관리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인증된 강좌에 대해서는 단독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된 강좌의 평가와 관련하여 생기부 기록과 전송 등은 해당 인증센터 파견 교사가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정 사람이 아닌 특정 강좌에 자격을 주고 필요하다면 인증을 갱신한다. 학점인증센터에서 인증된 강좌를 여러 학교에 소개하고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안배하여 학교 간 가용 자원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줄이는 역할도 학점인증센터에서 담당하며 개별학교는 필요한 강좌를 인증센터로부터 소개받아 학교에서 개설할 수도 있다. 인증센터의 인증절차 없이 고등학교 자체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개설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가 코티칭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고교학점인증센터는 기존에 운영 중인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의 형태를 확장한 모델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법률개정 없이 규칙, 시행령 마련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8.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국가적 교육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시행이라는 시간표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속도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성의있게 검토하고 교사들이 요구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고교학점제 운영에 요구되는 추가 교원증원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p class="HStyle0" style="letter-spacing: 0px;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7.7333px; 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 margin-left: 19.1pt; text-indent: -19.1pt;"> 202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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