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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악플, 서술형 교원평가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라!

작성자: 임세봉

조회: 2270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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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원평가 등 온라인상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o:p></o:p>교육부는 악플, 서술형 교원평가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라! -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평가 폐지돼야, 우선 서술형 평가부터 폐지하라!- 온라인상 속출하는 교권침해 대책부재,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소통 대책 마련해야-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702162206548.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o:p></o:p>1.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교사들은 합법적인 악플, 온라인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 원인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이다. 특히 최근 트위터 등 SNS상에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의 익명성에 기대어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가 공유되어 또다시 교직 사회에 심각한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구체 사례, 교사노조 2019년 12월 4일 보도자료 ‘교사 향한 악플과 혐오의 익명게시판 돼버린 교원평가’ 참조). 비단 성희롱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원평가가 그 목적은 상실하고 익명 뒤에 숨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무방한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2. 교원평가의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안내 문구는 다음과 같다.   <o:p></o:p> “선생님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진단하여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통해 선생님들은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o:p></o:p> 그러나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성희롱은 교원평가의 목적과 취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피해교사 뿐 아니라 이를 인지한 교사들에게도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   <o:p></o:p>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미 여러 차례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교육활동 시간뿐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거나 교원평가 자유서술형 문항에 노출되는 교사에 대한 모욕과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교사노조에는 이로 인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연달아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뚜렷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교육부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22.09.30.)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 유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다.   <o:p></o:p>4.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능력 개발이라는 애초의 실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임이 드러난 지 오래다. 교원능력 개발보다는 도리어 당국과 교원 간의 갈등과 사실상 악플에 가까운 답변 등으로 교사의 사기를 저하하는 역작용이 더 큰 불합리한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나 재설계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당장 자유서술식 평가 문항부터라도 폐지해야 한다. '합법적인 악플'이라는 표현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 교원평가의 자유서술식 문항이 온라인 교권 침해와 성희롱의 장으로 변질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에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o:p></o:p>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라!   <o:p></o:p>5. 교육부는 학생들의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온라인상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원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o:p></o:p>   <o:p></o:p>   <o:p></o:p>2022.12.5.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645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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