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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행안부 교사 1천여명 감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작성자: ggtu

조회: 3997 등록일: 2022-02-07

첨부파일:

입장.png(364.7KB)Download: 1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442031404748.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div>1.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월 4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학교 교사를 1천89명(유치원교사 79명을 포함하면 1,168명)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o:p></o:p>2.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초등교사 234명, 중등교사 855명, 유치원 교사 79명 등 교사 1,168명을 감축한 것은 감염병의 일상화에 따른 안전한 등교와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실시, 미래교육의 개별화교육 필요성 증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 명확한 바 이를 철회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o:p></o:p>3. 교사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2022년 교과교사 정원을 현행으로 동결할 것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2023년 이후의 교과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가 협의하여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o:p></o:p>4. 교사노조는 교과교사 정원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되고 그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감염병 일상화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강력히 요구되는 개별화교육을 절절히 수행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 상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계의 일치된 의견은 그 적정 상한이 학급당 20명이라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설정이 당장 무리라면, 그에 도달하기까지 경과 과정을 두더라도 해마다 상한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기준이 설정되고, 이를 교사 정원의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교사는 교무학사 관련 과도한 행정업무는 물론 생활지도, 상담 등에 시달리면서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기준 설정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사정원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급별 간 수업시수의 과도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교 내 교사의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인 바, 교사노조가 주장하는 교사표준수업시수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o:p></o:p>5.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사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교사만이 처리할 수 있으나 과중한 업무로 수업의 질 개선에 장애요인이 되는 교무학사업무를 전담할 교사를 학교당 1~2명을 추가하여 교사정원을 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모든 학교에 교무학사전담교사 추가 정원 배치가 어렵다면 우선 교무학사업무가 현행보다 몇 배 과중하게 되는 고교학점제 실시학교부터 우선 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o:p></o:p>2022. 02. 07.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735"></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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