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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환영

작성자: 임세봉

조회: 1002 등록일: 2023-09-11

첨부파일:

장관.jpg(150.4KB)Download: 0

법무부장관‘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환영학교 현장에서 교육 전문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될 것이라 기대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mso-font-width:97%;letter-spacing:-0.8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교육활동 안정적 운영을 위해<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mso-font-width:97%;letter-spacing:-0.8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mso-font-width:97%;letter-spacing:-0.8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는 자로 업무 배정해야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고딕 ExtraBold;mso-font-width:95%;letter-spacing:-0.4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p class="0" style="line-height:155%;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list:l3 level1 lfo4;mso-font-width:95%;letter-spacing:-0.4pt;font-weight:bold;font-size:14.0pt;">   <o:p></o:p>1. 지난 9월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교권이 추락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o:p></o:p>2.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청 수사지침의 변경에 대한 조언을 얻어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에 법무부와의 협력을 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0일 교육부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 시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9월 2일 교육부는 법무부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대검찰청의 결단을 기다리던 중 지난 8일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렸다.   <o:p></o:p>3. 현재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논의 중이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 현장에 효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따르면 수사 개시 전후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o:p></o:p>4. 법무부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① 교사, 학생,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③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o:p></o:p>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지침만으로는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에는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육청 인력을 배치의 과제가 남았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으려면 이 업무 담당자는 누구보다도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는 교육전문가로 배치할 것을 교육부에 당부한다. 이미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입법과 정책으로 교사들의 신체적·심리적 소진이 심각한 만큼 법무부의 이번 결단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o:p></o:p>   <o:p></o:p>   <o:p></o:p>2023. 9. 11.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377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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