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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복무실태 점검 사태 책임져야

작성자: 황봄이

조회: 6816 등록일: 2021-07-12

첨부파일:

경기도교육청 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긴급 설문조사 결과 - 보도자료.pdf(363.6KB)Download: 4, 복무실태점검_2.png(287.4KB)Download: 0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260488464199.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복무실태 점검 사태 책임져야   <o:p></o:p>- 교사의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켜 교사의 권리 축소 및 통제 강화 수단 65.7%- 복무실태 점검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 침해 54.7%- 경기도교육감 사과와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o:p></o:p>○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은 지난 7월 6일부터 3일간 긴급하게 설문을 진행하여 짧은 설문기간에도 불구하고 5,809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방역 및 교육활동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짓밟는 처사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복무실태 점검 조사는 철회되었지만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o:p></o:p>복무실태 점검 필요하지 않다 96.9%○ 설문에 응답한 교사 대부분은 이번 복무실태 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속 학교에서 학교장(또는 교감)에게 승인을 받고, 경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복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의 e-DASAN 감사시스템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및 학기말 성적처리 등 교육활동에 여념이 없는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복무에 대해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점검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전형적인 갑질 행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교사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o:p></o:p>복무실태 점검은 교사의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켜 교사의 권리 축소 및 통제 강화 65.6%휴가 남용과 남발하는 부도덕한 교사 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 30.4%○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복무실태 점검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과 올바른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하지만, 교사들의 65.6%은 교사의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교사의 권리 축소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교사들은 이번 자료 제출이 그동안 방역 및 교육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 교사들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라 인식한 것이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복무를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는 민원과 점검이라는 이유로 12만 경기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자료 제출 사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었다.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 침해 54.7%, 독단과 독선의 경기도교육청 갑질 행태 29.2%○ 교사들은 합법적으로 부여된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를 침해(54.7%)한 것이 이번 점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규정에 예규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복무 점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학교장으로 하여금 암묵적인 통제와 견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교사들은 인식하였다.   <o:p></o:p>○ 아울러 교사들은 이번 복무실태 점검의 문제점 중 하나로 독단과 독선의 경기도교육청 갑질 행태(29.2%)를 들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질책과 멸시, 조롱에 가까운 교육청의 태도에 많은 교사는 자괴감을 넘어 소통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민낯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o:p></o:p>복무실태 점검 사태의 책임은 경기도교육감(88.2%)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책임을 묻어 징계해야...○ 이번 복무실태 점검 사태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청 게시판, 인권위, 노동부, 교육부, 국민청원 등 이번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나,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있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교사들의 분노와 허탈,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을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교육의 수장인 경기도교육감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교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 사태를 촉발한 담당부서인 감사관과 담당자는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직원과 교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관계가 아닌 상호협조와 지원의 수평적인 관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o:p></o:p>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활동과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거나 교사들을 동반자가 아닌 대상화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o:p></o:p>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설문에 대해 교사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매우 그렇다(0.9%) 그렇다(6.9%) 아니다(27.4%) 전혀 아니다(64.8%)이 설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o:p></o:p>   <o:p></o:p>2021. 7. 12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820"><!--[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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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설문에 응답한 교사 대부분은 이번 복무실태 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속 학교에서 학교장(또는 교감)에게 승인을 받고, 경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복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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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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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및 학기말 성적처리 등 교육활동에 여념이 없는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복무에 대해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점검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전형적인 갑질 행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교사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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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복무실태 점검은 교사의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켜 교사의 권리 축소 및 통제 강화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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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복무실태 점검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과 올바른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하지만, 교사들의 65.6%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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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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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교사의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교사의 권리 축소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교사들은 이번 자료 제출이 그동안 방역 및 교육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 교사들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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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복무를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는 민원과 점검이라는 이유로 12만 경기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자료 제출 사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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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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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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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는 규정에 예규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복무 점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학교장으로 하여금 암묵적인 통제와 견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교사들은 인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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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아울러 교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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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이번 복무실태 점검의 문제점 중 하나로 독단과 독선의 경기도교육청 갑질 행태(29.2%)를 들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질책과 멸시, 조롱에 가까운 교육청의 태도에 많은 교사는 자괴감을 넘어 소통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민낯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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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이번 복무실태 점검 사태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청 게시판, 인권위, 노동부, 교육부, 국민청원 등 이번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나,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있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교사들의 분노와 허탈,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을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교육의 수장인 경기도교육감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교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 사태를 촉발한 담당부서인 감사관과 담당자는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직원과 교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관계가 아닌 상호협조와 지원의 수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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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5	[논평]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논평	김희정	182	2024-03-27

4	[성명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김희정	182	2024-04-19

3	[성명서]‘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	김희정	89	2024-05-09

2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폐지 규탄한다’	김희정	86	2024-05-13

1	[보도자료] 2024년 경기교사노조 ‘자립보호종료청년’ 지원에 총 4,000만원 기부	김희정	61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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