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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경기도교육청의 ‘보육 중심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비판(2024. 1. 30.)

작성자: 이소영

조회: 428 등록일: 2024-02-05

<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경기도교육청의 ‘보육 중심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비판</div>   <o:p></o:p><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99.61pt;height:95.5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thin-thick-small-gap #000000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thin-thick-small-gap #000000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60%; margin: 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word-break: keep-all;" align="left">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경기유아교육 정책 마련<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60%; margin: 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word-break: keep-all;" align="left"><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정책의 중심에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유아<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를 두고 질 높은 공교육체계 수립<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60%; margin: 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word-break: keep-all;" align="left"><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교육<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보육<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돌봄의 균형 있는 지원 필요<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HY헤드라인M;font-family:HY헤드라인M;mso-ascii-font-family:HY헤드라인M;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4.0pt;color:#0000ff;">-</td></tr></tbody></table>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과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이 ‘보육 현장 방문 조사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담당서기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도내 31개 시‧군 보육업무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경기도가 전국 최대 유보통합 규모를 갖는 만큼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며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추진단은 향후 보육 현장 방문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관련 행보의 시작은 ‘보육현장 방문조사’와 ‘보육시설 확충’이었다. 이는 경기도가 유보통합의 중점을 보육에 두고 추진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내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왔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보육중심 유보통합 추진은 그동안 유아기 교육을 위해 힘써온 유치원 교사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사기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유치원교육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보육·돌봄 간 균형을 갖추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첫째, 균형 있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과 대상을 구분하여 각기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해야 한다. 세 가지 개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 ‘보육’은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르는 것으로 설명되어있다. 0~2세 아이들은 기본적인 운동기능 및 감각의 발달을 돕는 세심한 보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보육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반면, 자기통제가 시작되는 유아기(3~5세)에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므로 창의성과 인지 능력의 신장을 촉진 시켜주는 상호작용과 상상놀이 등을 필요로 한다. 이 시기에는 일정한 교과과정ㆍ교육설비 등을 갖춘 학교에서 교육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또는 보육) 과정과 구분된 ‘돌봄’서비스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돌봄’은 아동(영유아 포함)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과정 전·후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또는 보육)과정과 구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질 높은 돌봄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영유아 보호자의 근로시간 조정 등 이를 위한 국가적·사회적 지원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셋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보육·돌봄 현장과 균형 있게 소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과정 모두를 현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철저한 교육현장 의견 조사’, ‘3~5세 대상 유치원 공교육체계 수립’, ‘공립유치원 내실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시 현장 실정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포함 현장교사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정책의 중심에 ‘유아’를 두어 미래사회 중심이 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현장의 교육·보육·돌봄을 균형있게 지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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