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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배제한 교육부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발족 유감

작성자: 임세봉

조회: 1245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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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png(156.5KB)Download: 0

교사를 배제한 교육부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발족 유감,교육 정상화 위해 교육·돌봄 분리, 늘봄업무 교사배제 필요 <div align="" style="word-break: keep-all;"><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865443273081.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o:p></o:p>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6월 9일,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의 위원 14인에 교육·돌봄을 비롯하여 복지, 인구, 정신건강, 건축, 기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안배하였다고 하며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을 대변할 대표는 없다.   <o:p></o:p>2. 지난 1월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 시행계획에 이미 늘봄학교로 인하여 교사의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중점센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에 지금까지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해왔던 교사들을 배제한 것이 앞으로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염두에 둔 구성이라면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를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에서 마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속품 정도로 치부하기 위한 구성이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에서는 늘봄학교 시범운영 및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늘봄학교가 초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늘봄학교 관련 교사 대상 설문’(2023.5.30.~6.7, 7,745명 참여)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내 돌봄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인한 학교 혼란증가’와 ‘학생들의 이른 등교, 늦은 하교로 안전 및 건강문제’,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증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 교사가 늘봄강사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7.7%에 달했다.[아래 표 참조   <o:p></o:p>4. 또한 늘봄학교(돌봄, 방과후연계형 돌봄 등)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수업 공간 침해도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로 인해 발생하는 정규 교육과정 침해의 주요 유형으로는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전환’해서 정규수업 시 사용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43.1%), 돌봄겸용교실 사용(43.1%), 교실 공간을 일시적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경우(40.7%), 도서관 및 특별실 공간 활용시간 제한(39.31%) 등도 골고루 높게 나왔다. 방과후학교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수업 공간 침해로 인한 피해 유형으로는 ‘수업공간으로 교실 활용’(56.2%)이 가장 높았으며, 특별실(과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등) 수업 시간 조정(51.1%), 관련 공간 청소 등 뒷정리 교사 및 학생에게 분담(50.3%)가 뒤를 이었다. ‘강당사용으로 고학년 체육수업 조정’(43.2%), 복도 및 공용공간 침해로 인한 소음발생(42.1%), 초1 에듀케어 장소로 1학년 교실 제공(32.2%)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o:p></o:p>5.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늘봄학교(돌봄 및 방과후학교)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해 왔던 것은 일선의 초등교사들이다. 계획서상에만 존재할 뿐, 구축 계획도 없던 ‘늘봄학교 운영체제’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은 교사 개인에게는 너무나 과중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미래교육돌봄 연구회’에 전국 15만 초등교사 중 6만명 가량이 가입한 교사단체인 교사노조연맹의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육, 건축,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를 섭외한 것은 그만큼 늘봄학교가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서 ‘초등교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문적인 영역을 확장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는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 역시 의논되는 장이라면, 반드시 교원 대표가 해당 연구회에 참여해야 마땅할 것이다.   <o:p></o:p>6.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사를 배제하고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한 만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돌봄정책을 개발하기를 촉구한다.   <o:p></o:p> 첫째, 늘봄학교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늘봄학교 전용 공간 확보하라!   <o:p></o:p> 교사의 고유 업무는 교육이다. 교사가 늘봄학교 운영에 투입되면, 그만큼 교육활동은 소홀해지고 교육의 질은 낮아진다. 지난 수년간의 초등 돌봄업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초등교사를 초등돌봄업무에 투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부장보직, 지도수당, 근무시간 변경 등 교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업무를 맡기는 파행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 또한 늘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전용 공간 부족,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대책 미비,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방안 미비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라. 둘째, 지자체와 협력하는 지역 단위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라!   <o:p></o:p>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방안대로 ‘지역단위 총괄·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라! 교육부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늘봄학교의 계획부터 강사 채용, 학생 관리, 예산 집행까지 전담하는 기구를 교육청마다 설치·운영하라! 셋째, 늘봄학교(돌봄과 방과후학교)가 학교 교육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   <o:p></o:p> 늘봄학교의 핵심인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보육 과정으로서,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초등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과 서로 다른 전문적 영역이다. 이를 뒤섞어 놓으면 교육의 전문성도 보육의 전문성도 훼손되며, 교육과 돌봄 두 가지 모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사의 본업은 교육이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그 첫걸음이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학교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o:p></o:p>2023. 6. 12.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4184"><!--[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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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5	[논평]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논평	김희정	183	2024-03-27

4	[성명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김희정	182	2024-04-19

3	[성명서]‘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	김희정	89	2024-05-09

2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폐지 규탄한다’	김희정	86	2024-05-13

1	[보도자료] 2024년 경기교사노조 ‘자립보호종료청년’ 지원에 총 4,000만원 기부	김희정	61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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