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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학교 운영 한 달, 우려가 현실로...

작성자: 임세봉

조회: 1661 등록일: 2023-04-17

첨부파일:

늘봄학교 운영 한 달.png(93.9KB)Download: 2

늘봄 학교 운영 한 달, 우려가 현실로...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구체적 계획 없는 촉박한 추진으로 사상누각된 늘봄학교- 늘봄학교 운영 인력난 심각,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은 허울뿐- 교사 업무 경감이 아니라 유인책으로 포장된 업무 강요- 늘봄학교 중점운영체계 구성된 시범교육청 한 곳도 없어   <div align="" style="margin-left: 16pt; text-indent: -16pt; font-size: 11pt;"><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816873162518.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o:p></o:p>1.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공식 발표(23.1.)된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를 운영한 지 한 달이 되었다. 경기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시범운영교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우려되었던 점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시범운영교의 파행 운영 사례를 고발하며 당초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약속했던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제공, 교사 업무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o:p></o:p>2. 경기도교육청은 아침·저녁 돌봄을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라고 안내했으나, 급박한 사업 추진으로 담당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교사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 인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3월,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학생 관리, 수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신 돌봄 대체용 인력으로 투입되어 교육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1학년 담임교사들은 정규 수업 후 하교 지도로 인해 교실을 비우게 되는데 해당 담임 교사가 늘봄 강사로 투입되는 경우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끼리 교실에 남아있게 된다. 오히려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학년 학생들만 교실에 있게 되는 상황이라 언제든 안전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에 대한 대책이 학교로 떠넘겨진 실정이다.   <o:p></o:p>3. 또한 늘봄학교 첫 계획수립 과정부터 장애학생 지원인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이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그 때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애학생을 배제한 교육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 전담운영인력과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지원인력,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해본 결과, 이것이 별도의 인력임을 알고 있는 담당자는 없었다. 심지어 늘봄학교 담당인력이나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늘봄학교에 투입하면 되지 않냐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애 학생 당 지원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o:p></o:p>4. 늘봄학교 시범운영교의 공통적인 문제점들로는 1. 공간 부족으로 인한 정규 수업 교실 침해, 2. 기간제나 자원봉사 인력 채용의 어려움, 3. 그로 인한 해당 학교 교사 강제 투입, 4. 교원에게 과도한 행정업무 전가, 5.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 등이 있다. 이는 늘봄 학교 시행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점이고, 경기교사노조에서 전담 운영체제나 준비된 인력 없는 졸속추진에 대해 여러 차례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늘봄학교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안에 구축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경기도교육청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고, 내년에 해결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o:p></o:p>5. 지난 2월 28일,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정상운영을 촉구하였다. 그 당시 늘봄학교 중점 운영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업무 지원 불가능, 운영 공간의 부족,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강제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기간제 및 자원봉사 인력 채용의 어려움,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늘봄학교 인력 배치와 업무배분에 대해 묻는 민원조차 비공개라고 답변을 거부하며 4월 4일에 예정되어 있던 교원 단체와의 간담회도 무기한 연기했다. 6 .늘봄학교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 것은 질 높은 교육과 돌봄, 그리고 교사의 업무 경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o:p></o:p> 하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파행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라! 하나. 늘봄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중점 운영체제를 구축하라! 하나. 학교에 떠넘기는 늘봄 학교 대신 지자체와의 협력모델을 개발해서 선진적 늘봄학교 운영에 앞장서라! 하나. 시간 때우기식 돌봄 시간이 아닌 배움이 있는 늘봄학교가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o:p></o:p> 2023. 4. 17.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602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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