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경기교사노조
뉴스/알림뉴스/알림
가입/변경가입/변경
커뮤니티커뮤니티

규약/규정규약/규정
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주요활동주요활동
갤러리갤러리
의회 모니터링단의회 모니터링단
배움나눔배움나눔
선거선거

뉴스/알림

규약/규정
규약/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보도자료
주요활동
주요활동
경기교사노조경기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연맹
갤러리
갤러리
의회 모니터링단
의회 모니터링단
배움나눔
배움나눔
선거
선거

보도자료

home > 뉴스/알림 > 보도자료

수업방해학생 분리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무산 유감

작성자: 임세봉

조회: 955 등록일: 2023-09-14

첨부파일:

무산.png(197.9KB)Download: 0

수업방해학생 분리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무산 유감 - 법적 뒷받침 없고, 인력·예산 없는 분리제도 형식화 우려, 법제화 필요-- 정부·여당은 수업방해학생 분리제 법제화로‘생활지도 고시’뒷받침하라 --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교육정상화에 꼭 필요, 정부·여당이 앞장서야 --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은“환영”- 1. 9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개 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는 법안심사소위가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 등 4개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사노조와 교원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였던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가 무산된 데 대하여, 국회가 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교사노조는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으로 정해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학부모 소송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워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학교 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일으키며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분리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 “도서관으로 보내라”, “상담실로 보내라” 등등 분리학생 지도공간과 지도책임을 놓고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가 학교 내 갈등만 유발하고, 수업방해학생들에 의한 교육 불가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령으로 분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주어야 한다. 또한 분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4.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아, 학생의 미래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권고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고나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나 교원 모두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바, 법제화가 필요하며, 정신 건강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도 필요한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및 지원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5. 9월 국회 종료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우리 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정서위기학생 지원제도 법제화’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현장교사들이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사항이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9월 정기 국회중에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와 정서 위기학생 지원제도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3. 9. 14.<div align="" style=""><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46932590383.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전글	대법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행위’
다음글	고영인 의원 ‘학생생활지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에서 배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8	[논평]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2021.07.07)에 대한 논평	홍정윤	7102	2021-07-08

17	[성명서] 전수조사를 가장한 노동인권 탄압, 사측의 교묘한 갑질에 경기12만 교원은 분노한다.	홍정윤	6787	2021-07-05

16	경기교사노조, 교육청에 병가 연가 조퇴 복무실태 강력 항의	홍정윤	6992	2021-07-02

15	경기교사노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위해 또 마약 검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임세봉	6222	2021-07-02

14	경기교육청, 교원에게 '병명 적어내라'... "충격적"	임세봉	6522	2021-07-01

13	"저 마약 안 했어요"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교사들	홍정윤	6160	2021-06-29

12	[논평]국가교육회의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송수연	5618	2021-06-23

11	(기사)수업 방해 아동에 대한 합리적 대안 필요	홍정윤	6007	2021-06-14

10	교사의 건강권 존중하여, 특정 요일 백신 접종 강요를 취소하라	홍정윤	6014	2021-06-04

9	교원 대표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하라! (인사혁신처에 30,307명 서명 전달)	홍정윤	5806	2021-06-04

8	기초학력협력교사(과밀학급정원외기간제교사)제도 시행교 설문조사 결과	홍정윤	5636	2021-06-04

7	[보도자료] 교원성과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급 개선 기자회견	홍정윤	5740	2021-06-04

6	[04.20.]경기교사노동조합, 교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홍정윤	6503	2021-06-04

5	[04.26.]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 임용에 관한 성명서	홍정윤	6038	2021-06-04

4	[03.31]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찬성, 일반교사 대상 재산등록제 도입 재고해야	홍정윤	5093	2021-06-04

11 | 12 | 13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