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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작성자: ggtu

조회: 8882 등록일: 2023-08-03

첨부파일:

보도자료.jpg(378.7KB)Download: 4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아동학대처벌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240"></div> 학교는 단순히 지식전달의 공간이 아닌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 등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과 교사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 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학교현장에 만연해 있던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무고는 교육 주체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는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져 배움의 공간인 학교가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o:p></o:p> 10여 년 전부터 악성 민원과 소송, 아동학대 무고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정상적인 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몸에 손을 대면 신체적 아동학대, 학생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 정서적 아동학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로 한 협박에 교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없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해도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한탄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o:p></o:p> 이에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무고로 학교 현장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의 심각한 학습권이 침해받는 현실에 공감하여 그 동안 간담회, 정책협의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지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o:p></o:p> 김용민 의원은 입법 발의를 통해 “현재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회복할 수 없는 불신과 불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이 결국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현행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o:p></o:p> 경기교사노조는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적 상황을 경찰이 판단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의 여부를 경찰이 아닌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무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고소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교원에 대한 면책과 소송지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경기교사노조는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한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o:p></o:p> 이번 서이초 교사의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에서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사안이 경기교사노조에 쏟아졌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의 현실과 교사들의 고충과 아픔을 알려야 했습니다. 함께 그 힘듦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열정과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과 「교원지위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o:p></o:p>2023.08.01 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5597"></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10258707253.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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