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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태도로 사상 초유의 나이스 오류 사태 해결해야
- 교사노조연맹, 강득구 의원 및 교원단체와 합동 기자회견 가져
- 강득구 의원과 공동 설문, 12시간 동안 1,882명의 교사 응답
- 응답자의 96.8%‘접속 오류 경험’등 총체적 문제,‘학교 현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만든 프로그램’
- 이번 사태는 현장 소통 부재의 결과물,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3년 6월 2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NEIS) 개통 후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 규탄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원주현 교사노조 정책1실장이 참석하였다.
2. 정수경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학교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문제는 더 증폭되고 있다”며 “22일 실시한 전국초등교사노조의 긴급설문에는 단 하루 만에 1,990명, 23일 전국 중등교사노조이 실시한 긴급설문에는 3,427명이 응답에 참여했다는 것은 현장 교사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며 26일 단 하루 실시한 교사노조의 추가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첨부1] 참고)
3. 전국 초·중등교사 1,882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에서 “시스템 접속과 관련하여 96.8%의 교사가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업무 중에도 갑자기 로그아웃되는 ‘시스템 접속 오류’를 경험하였고,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와 관련하여 나이스 시스템에 입력, 확인,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건, ‘지필평가 원안지,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재편집, 재인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596건,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다시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총 1,092건이며, ‘평가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연기될 예정’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371건이다”며 특히 “접속 오류 및 평가와 관련된 오류 보고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4. 또한 “평가 관련 문제 외에도 ‘시간표 오류’ 517건,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 관련 오류’ 580건,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관련 오류’ 415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오류’는 379건으로 보고되어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4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155건, ‘그렇다’ 367건이라고 응답하여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았다.”며 “시스템 운영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힘써야 시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 상황을 전달했다.
5. 이어서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조 제1부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TF팀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합하여 전달하고, 사전에 개발된 화면과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연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시연은 시행되지 못했다”며 “또한 개통 시기에 대해 6월 개통은 중고등학교의 성적처리 기간에 맞물려 학교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으나 6월 개통은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 민감한 시기인 평가 기간이라는 것과 대입 전형 대비 기간과 맞물려서 수시 자료제공을 위한 1학기 성적 마감, 생활기록부 기록 마감 등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 교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사태 이후 대대적으로 점검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 당국은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일선 학교와 교원들에게 재편집과 서답형 재출제, 기존 원안지 파쇄 및 보안 철저를 당부하는 공문 하나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교사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교육 당국의 태도를 규탄했다.
6. 자유발언에서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4세대 나이스 오류는 그저 새 시스템의 적응 기간에 생길 수 있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아니다”며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2023년에 국가교육의 핵심 시스템이 이렇게 어설프게 개발되었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니 그나마 이관된 정보도 믿을 수 없어 일일이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라고 하지만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며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교육부는 교사에게 뒷수습과 책임을 미루는 방식 대신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2년이란 시간과 2,834억이라는 비용의 소요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2023. 6. 27.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