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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고시 해설서에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자: 임세봉

조회: 1077 등록일: 2023-10-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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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고시 해설서에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자율 지침으로 학교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대구교육청 사례에서 확인했듯, 경기도교육청 의지에 달린 문제 - <div align="" style=""><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70823774584.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div align="" style=""> 교육부는 2023. 9. 1.일자「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이하 교육부 고시) 제2장 생활지도 범위,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8조 제4호, 제12조 제6항 제3호․제4호(학생의 분리), 제12조 제9항 제4호(물품의 분리), 제18조 등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div>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고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책임 회피로 학교에 중요한 결정사항을 떠넘겼습니다.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 행해진 경기도교육청의 방식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교육부 고시는 교육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보충 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교육부 고시 해설서를 배포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전 영역을 고시 내용, 해설, 지도요령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상세 해설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제공하였습니다. 교육부 고시 및 해설서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전국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마다 여건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하게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부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함께 수업 장소로 이동함’, ‘학교 관리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 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함’, ‘학교 관리자는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으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함’, ‘교감은 학생 분리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함’,‘학교장은 학생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림’, ‘학교장은 학생의 수업복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등으로 학교 관리자, 교감 등으로 주체를 분명히 하여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교육부 고시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정착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부 고시 해설서를 참고하여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 교실 밖 분리에 대한 절차 및 시행 주체에 대한 예시 자료로 요청의 주체, 학생 이동의 주체, 관리자의 역할, 교장·교감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학교 관리자의 책임 회피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없이는 제대로 된 학교 현장의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같은 생활지도 방안이 학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대책, 교육청-경기교사노조-학교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o:p></o:p>   <o:p></o:p>2023.10.12.경기교사노동조합 <div align="" style="word-break: keep-all;"><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4"><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70793981304.png" width="554" align="absmiddle"></td></tr></tbody></table></div><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90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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