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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 대상 범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작성자: 임세봉

조회: 1013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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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교사간담회 중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폭력 발언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o:p></o:p>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 대상 범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학교폭력에 해당되 -SPO확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 - 경찰이 수사와 처벌을 담당하고, 학교는 예방과 치유 역할을 해야 - <div align="" style=""><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69800056975.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o:p></o:p> 지난 6일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이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 이하 경기교사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폭력 인식과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내외’라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로 인하여 방과 후, 방학 등 모든 장소와 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신고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실태조사(서울시교육청, 2021년)에 따르면 학교폭룍 피해 중 50.9%가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미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학교가 초기대응을 하는 기이한 형태로 인하여 학교는 각종 소송, 고소가 난무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생길정도로 상업화 된지 오래 입니다. 범죄 대응에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여 가해 학생 징계 불복으로 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가 무력화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2022년 3월 경찰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최근 4년동안 SPO정원은 감소하여, SPO 1인당 담당 학교는 2020년 11.4개교에서 2023년 12.7개교로 11.4%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23.9.27.)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SPO는 사건 발생 인지조차 못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SPO에게 사안을 알려도 SPO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오히려 업무 담당자의 업무만 과중될 뿐입니다. 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잔혹해지고 있어 국민은 학교폭력 대응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ㅇ응답자의 42.5%는 학교가 학교폭력 해결 능력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76.8%가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해결하지 못한다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교사노조는 이제는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 대상 범죄로 규정하여 퇴직 경찰 등이 아닌 현직 경찰이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학교 수사와 처벌은 권한이 있는 경찰이 담당이 담당하고,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분리조치, 피해학생의 보호 등의 역할을 하도록 이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교사가 교육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려고 해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교사는 가해자를 지도하기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절차에 매여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학교와 교사가 형사 처벌과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담당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o:p></o:p>2023.10.11.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09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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