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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 즉시 조사하여 개선책 마련해야

작성자: 임세봉

조회: 1872 등록일: 2023-03-13

첨부파일:

제목을 입력하세요.png(256.6KB)Download: 2,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 즉시 조사하여 개선책 마련해야.hwp(36.5KB)Download: 11

[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 즉시 조사하여 개선책 마련해야   <o:p></o:p>경기교사노조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대상 운영 실태 조사’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비민주적 신청 과정, 학교(교사)에게 책임 전가, 일반교실과 늘봄교실의 겸용 등 경기교사노조가 예견한 파행운영이 현실로 드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운영교의 실태조사 즉시 착수해야 - 2025년 전면 확대에 앞서 반드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   <o:p></o:p><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786629684323.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o:p></o:p>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시범 운영 선정교 대상 실태조사를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늘봄학교 시범 운영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56개교, 172명)   <o:p></o:p>1. ‘늘봄학교 시범 신청 여부에 관한 협의에 참여하였는가’라는 문항에는 참여 9.9%, 미참여 26.7%, 협의자체가 없었음 58.7%로 나타났다.2. ‘어떤 과정을 거쳐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신청했는가’라는 문항에 협의없이 관리자 단독 결정 33.7%, 모름 31.1%, 관리자-늘봄업무 담당예정자 12.1%, 협의결과 반대하였으나 관리자 단독 결정 5.8%로 나타났다.3. ‘늘봄학교 업무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항에 일방적으로 정해짐 45.9%, 모름 34.6%, 학교구성원의 협의 11.6%로 나타났다.4. ‘늘봄학교 담당자는 누구인가’라는 문항에 교사(방과후담당) 29.7%, 모름 27.9%, 교사(늘봄학교담당교사) 18%, 기타 15.1%. 교사(교무 또는 연구) 6.4% 학교구성원의 협의 11.6%로 나타났다.5. ‘늘봄학교 담당자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교육청 늘봄센터 전담인력 55.2%, 지자체 위탁업체 24.4%, 돌봄전담사 14.5%로 나타났다.   <o:p></o:p>경기교사노조가 늘봄학교 선정 전부터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급 협의 및 시범 운영교 선정 과정부터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선정할 것,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 늘봄 전담센터에서 행, 재정적 업무를 전담할 것,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학교내 협의체 구성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였다. 그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의 역할로 규정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p></o:p>1. 비민주적 신청 과정 대다수의 늘봄시범 운영교가, 관리자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교육지원청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시범학교로 신청하였거나 선정되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33.7%가 협의 없이 관리자 단독 결정, 31.1% 신청 과정 모름, 5.8%가 반대하였으나 관리자 단독 결정 등 약 70%는 학교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하였다. 방학 중 기습 공문이 내려와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되는 등 민주적인 협의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과연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o:p></o:p>2. 학교(교사)에게 책임 전가 교육부에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심 센터를 구축하여 지자체와 연결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청에서는 시범 운영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늘봄학교 관련 모든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긴급하게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업무를 분담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결국 일선 학교에 업무를 전가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설명회에서는 에듀케어를 3주만 운영해도 기간제 인력을 줄 것처럼 언급하여 일선 학교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 하여 업무 분장을 정했다. 그러나, 이후 온 공문에서는 3주 운영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배치가 어렵다고 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인력운영으로 인하여 한 명의 교사가 하교 하는 학생들과 에듀케어 신청 학생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공백이 생기고 말았다. 이 공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내 돌봄학교에 대한 업무 분장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o:p></o:p>3. 일반교실과 늘봄교실의 겸용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응답자의 약 21%만이 전용 공간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교실을 늘봄학교와 동시에 사용하면 학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수업 후 일반교실을 늘봄교실로 활용할 경우 교육과정과 교재연구, 학생과 학부모 상당을 위한 교사들의 본연의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장소는 아동들이 놀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기존의 돌봄과 다른 내실 있는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운영교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였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늘봄학교의 졸속 운영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한다.   <o:p></o:p>1.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학습)을 하는 공간과 보육(놀이와 쉼)을 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실과 늘봄 운영 공간이 별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p></o:p>2.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 단위 전담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각종 외부 인력 고용 시 필요한 공고, 모집, 심사, 계약, 회계 등의 모든 일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에서는 외부인력과 관련한 각종 업무가 교사 본연의 역할이 아님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내에서 자율적인 업무분장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늘봄학교 운영에 따르는 각종 외부인력을 또 다시 교사의 업무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에 늘봄학교 운영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늘봄학교의 계획부터 강사 모집, 아동 관리, 예산 집행까지 전담하는 기구를 학교 밖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o:p></o:p>3. 위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없다면, 이제라도 직종별 업무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외부 인력에 대한 공고, 모집, 심사, 계약, 회계 등을 교사가 아닌 전문 인력이 업무 성격에 맞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할 해야 한다. 늘봄학교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업무 분담을 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 및 상담에 집중해야 함에도 과도한 행정 업무의 부담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고, 늘봄학교 운영까지 교사의 업무로 추가된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하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o:p></o:p>4. 늘봄학교 시범 운영의 실태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25년 늘봄학교의 전면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및 방과후 지원 센터 확대,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 전담 기구 및 인력 확보,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기형 늘봄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o:p></o:p>2023. 03.13.경기교사노동조합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2985"><!--[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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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늘봄학교 시범 신청 여부에 관한 협의에 참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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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라는 문항에는 참여 9.9%, 미참여 26.7%, 협의자체가 없었음 58.7%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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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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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라는 문항에 협의없이 관리자 단독 결정 33.7%, 모름 31.1%, 관리자-늘봄업무 담당예정자 12.1%, 협의결과 반대하였으나 관리자 단독 결정 5.8%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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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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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라는 문항에 일방적으로 정해짐 45.9%, 모름 34.6%, 학교구성원의 협의 11.6%로 나타났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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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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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늘봄학교 담당자는 누구인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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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라는 문항에 교사(방과후담당) 29.7%, 모름 27.9%, 교사(늘봄학교담당교사) 18%, 기타 15.1%. 교사(교무 또는 연구) 6.4% 학교구성원의 협의 11.6%로 나타났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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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늘봄학교 담당자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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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라는 문항에 교육청 늘봄센터 전담인력 55.2%, 지자체 위탁업체 24.4%, 돌봄전담사 14.5%로 나타났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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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경기교사노조가 늘봄학교 선정 전부터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급 협의 및 시범 운영교 선정 과정부터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선정할 것,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 늘봄 전담센터에서 행, 재정적 업무를 전담할 것,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학교내 협의체 구성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사노조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였다. 그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의 역할로 규정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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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이번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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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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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 비민주적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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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대다수의 늘봄시범 운영교가, 관리자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교육지원청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시범학교로 신청하였거나 선정되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33.7%가 협의 없이 관리자 단독 결정, 31.1% 신청 과정 모름, 5.8%가 반대하였으나 관리자 단독 결정 등 약 70%는 학교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하였다. 방학 중 기습 공문이 내려와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되는 등 민주적인 협의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과연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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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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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학교(교사)에게 책임 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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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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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 교육부에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인지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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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50	8.23.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사항	임세봉	1098	2023-08-24

49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 대상 범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세봉	1090	2023-10-11

48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임세봉	1087	2023-09-07

47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교육위 입법 의결 “환영”	임세봉	1080	2023-09-01

46	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보는 교육부 시선 드러나	임세봉	1075	2023-10-18

45	고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 인정 환영합니다.	임세봉	1066	2023-10-20

44	교권보호4법 국회의결 크게 환영,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	임세봉	1053	2023-09-21

43	고영인 의원 ‘학생생활지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에서 배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임세봉	1045	2023-09-13

42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임세봉	1045	2023-09-11

41	기흥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교사노조연맹)	임세봉	1030	2023-09-04

40	법무부장관‘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환영	임세봉	1019	2023-09-11

39	수업방해학생 분리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무산 유감	임세봉	1018	2023-09-14

38	한국의 경쟁교육 폐단 극복할 종합대책부터 수립해야	임세봉	1001	2023-10-10

37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현황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ggtu	1000	2023-09-25

36	원업무경감, 행정부서업무 경감이 아니라 수업시수 및 교무학사 업무 감축돼야 실효성 있어	임세봉	992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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