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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안일한 방역행정 시정하고, 긴급하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라!

작성자: 황유진

조회: 3173 등록일: 2022-03-30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안일한 방역행정 시정하고, 긴급하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라!   <o:p></o:p> - 4월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키트) 지원 안내 공문 발송은 무책임한 행정 - 학교 현장 어려움 생각 없이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예산 행정을 학교에 전가 - 지금이라도 신속항원검사키트 예산 긴급 추경 편성하고, 키트 소분 작업에 방역 인력 적극 활용 하라!   <o:p></o:p>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4월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키트) 지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도교육청이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고, 학교교부금으로 전용하여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말뿐인 지원행정이다.   <o:p></o:p>    공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전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해야 하는 금액을 학교교부금 명목의 목적사업비로 교부하겠으니, 학교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키트 수령 후 대금변동 없이 목적사업비 그대로를 교육지원청에 입금하고, 교육지원청은 세외로 수납하여 다시 도교육청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주던 이전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예산행정 업무까지 학교에 넘긴 것이다. 그 이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물품만 구입하여 대량의 키트를 학교에서 보내 결국 학교에서 소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산 업무마저도 학교로 넘긴 것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o:p></o:p>    경기교사노조는 올해 2월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미 학교는 코로나 관련 학생 출결, 방역. 확진자 대체 인력 채용, 온라인 대체 수업 제공 등으로 이전의 학기 초보다 학교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가중함을 알린 바 있다. 또한 자가진단 키트 소분과 배부까지 학교가 담당하는 어려움을 알리며 앞으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꾸준히 교육청에 전달하였다. 그때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는 3월까지라며 버티기로 일관하였다.   <o:p></o:p>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 감염병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와 안일한 대처로 학교 현장 교사들은 수업에 할애할 시간을 여전히 신속항원검사키트 소분에 투여하고 있으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키트 구입 관련 예산 업무까지 학교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오만하고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를 규탄하며,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o:p></o:p>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예산을 추경 편성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 소분에 방역인력을 활용하는 등 코로나로 힘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코로나 변동상황을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o:p></o:p>   <o:p></o:p>   <o:p></o:p>2022. 3. 30.<p class="0" style="line-height:155%;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9pt;font-weight:bold;font-size:18.0pt;">   <o:p></o:p>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240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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