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경기교사노조
뉴스/알림뉴스/알림
가입/변경가입/변경
커뮤니티커뮤니티

규약/규정규약/규정
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주요활동주요활동
갤러리갤러리
의회 모니터링단의회 모니터링단
배움나눔배움나눔
선거선거

뉴스/알림

규약/규정
규약/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보도자료
주요활동
주요활동
경기교사노조경기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연맹
갤러리
갤러리
의회 모니터링단
의회 모니터링단
배움나눔
배움나눔
선거
선거

보도자료

home > 뉴스/알림 > 보도자료

교사노조, 공무원보수위에 교사대표 참여 보장 촉구

작성자: 임세봉

조회: 1131 등록일: 2023-05-31

첨부파일:

공무원보수.png(172.0KB)Download: 1

교사노조, 공무원보수위에 교사대표 참여 보장 촉구- 국가공무원 60%, 전체 공무원 35%인 교육공무원 참여 배제, 심각한 교원 괄시-- 1,000명 미만 노조 추천권 주고, 수만명 공무원노조는 배제, 비상식적 운영-- 교사노조,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과 함께 규정의 합리적 개정 거듭 촉구-   <o:p></o:p>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3년 5월 30일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79호)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o:p></o:p>2.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훈령 제176호로 설치·운영되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2019년 인사혁신처 훈령 기구로 개편하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로 개칭하여 운영되어온 공무원 보수 심의기구인데, 인사혁신처는 2019년 1월 체결된 정부-공무원노조 간 2008 단체협약을 이유로 당시 단체교섭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노총 소속),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상급단체 없음),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상급단체 없음)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오고 있다. 이중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0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p></o:p>3. 교사노조는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인사혁신처로 개편 설치·운영될 때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 균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60%, 전체 공무원의 약 35%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교원을 괄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무원보수위 교원 참여 보장’ 촉구 1만 1천명 교사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는 등(2021년에는 3만 명의 서명 받아 다시 전달) 지속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사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o:p></o:p>4. 교사노조는 2021년 한국노총에 가맹한 이후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내 공무원노조 조직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구로 개편·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보다 조합원이 무려 거의 100배나 많지만, 2008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매년 재구성하여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십수 년 전 시작된 공무원노조-정부 간 단체교섭의 결과에 종속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연맹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구로 개편·운영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o:p></o:p>5. 이에 교사노조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측 대표 위원 위촉에 관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로 되어 있는 훈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o:p></o:p>   <o:p></o:p>2023. 5. 31.교사노동조합연맹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019"></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855051939893.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이전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촉구’ 5만4천 전국교사서명 보건복지위 전달
다음글	소수 학생들의 잔치, 사교육 부추기는 교육장배 수영대회 전면 재검토하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98	[성명서]‘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	김희정	27	2024-05-09

197	[보도자료] 2024년 스승의날 기념 경기도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 발표	김희정	56	2024-05-09

196	[성명문]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김희정	82	2024-05-01

195	[논평]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유치원과 학교 제외하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찬성	김희정	233	2024-04-26

194	[성명문] 출결 전산화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촉구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김희정	286	2024-04-25

193	[성명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김희정	113	2024-04-19

192	[논평_교사연맹]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 현장교사의 국회진출을 환영합니다!	김희정	284	2024-04-12

191	[성명서_교사연맹] 연금 동결, 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김희정	280	2024-04-01

190	[성명문] 교육부의‘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김희정	353	2024-04-01

189	[논평_교사연맹]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김희정	187	2024-03-27

188	[보도자료_한국노총] 공무원임금공투위 설문조사(공무원 임금 현실화, 정치기본권 보장) 결과	김희정	257	2024-03-27

187	[논평]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논평	김희정	134	2024-03-27

186	[논평] 경기도교육청‘2024 경기인성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논평	김희정	175	2024-03-21

185	[논평_교사연맹]'2024총선 교육정책 의제' 발표 기자회견	김희정	129	2024-03-19

184	[논평]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김희정	135	2024-03-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