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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만5세 초등취학 찬성’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작성자: 임세봉

조회: 2944 등록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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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만5세 초등취학 찬성’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o:p></o:p><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596039099432.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 만5세, 초등교육이 아닌 유아교육이 필요한 시기 -- 유아 교육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될 것 -- 교육은 ‘미래의 일꾼개미’이 아닌, ‘건강한 시민’을 키워내는 일 -   <o:p></o:p>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만5세 초등취학’에 긍정적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회적 반발이 거세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정책에 경기도 교육감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경기교사노조는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경기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들과 이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이런 입장을 밝힐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o:p></o:p>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만5세는 초등교육이 아닌, 유아교육이 필요한 시기’로서 ‘만5세 초등취학’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단체가 한 마음으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여,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 철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년간 시행 시도를 통해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o:p></o:p>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국학생의 28%, 경기도 166만여 학생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수장이 ‘만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격차 해소가 목적이라면 특히 임태희 교육감이 밝힌 3가지 부분(돌봄체계 정리, 알찬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 등)은 유아학교를 통해 시행하면 되는 문제이다. 취학연령 하향 이외에 다른 교육적인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o:p></o:p>   <o:p></o:p> 어떠한 이유에서도 만5세는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에서 교육받아야 한다. 유아시기에 발달되어야 하는 2019 개정누리과정 5개 영역인 신체운동, 언어,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는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아닌, 유치원의 발현적 놀이시간에 이루어진다. 또한, 유아 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시기의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유아의 건강과 정서를 위한 고민은 어디에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o:p></o:p> 교육은 존엄한 인간을 ‘미래의 일꾼개미’가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경기도 학생의 행복한 미래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며 교육감직에 임해야 할 것이다.   <o:p></o:p>   <o:p></o:p>2022. 8. 4.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675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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